| 남원시, 고도지구 67만㎡ 해제. 노후주거지 정비․토지이용 여건 개선 기대 1997년 지정 후 처음 대규모 재정비, 관내 고도지구 21.3% 축소, 11월중 결정고시 예정 |
| 2026-11-17(화)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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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1997년 최초 지정 이후 유지해 온 고도지구를 재정비해 일부 지역의 고도지구 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건축 및 토지 이용 규제를 개선해 시민 중심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정비로 관내 고도지구 면적은 기존 316만 8,268㎡에서 249만 4,919㎡로 조정되며, 해제 면적은 67만 3,349㎡로 전체의 약 21.3%에 해당한다.
해제 대상은 왕정동·금동·하정동·도통동·월락동 등 고도지구 일원이며, 시가지 외곽과 재건축 예정지 등 남원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으며, 개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 범위를 정했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과 환경 등을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용도 지구다. 인구 감소와 주택 노후화 등 도시 여건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 필요한 지역은 유지하고 규제 조정이 타당한 지역은 해제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를 추진했다.
시는 2024년 4월 관련 용역에 착수한 이후 전문가 자문, 주민 열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다.
2026년 4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문화유산 주변 여건 및 고도지구 해제·유지 기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심의 결정된 바 있으며, 이후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2026년 10월 29일 개최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해제 지역은 고도지구에 따른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용도 지역과 건축 관계 법령 및 문화유산 보호 규정 등에 따른 기준을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노후 건축물 정비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 여건이 개선되고, 시민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11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와 지형 도면 고시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시 홈페이지와 읍 면 동 안내 등을 통해 해제 구역 및 열람 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해제 지역의 개별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주변 경관과 기반 시설 등을 고려해 관리하는 한편, 향후 도시개발 및 재건축·재개발 수요와 지역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지구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이번 고도지구 재정비는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토지 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개발 수요와 지역 여건 변화를 면밀히 살펴 고도지구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로 관내 고도지구 면적은 기존 316만 8,268㎡에서 249만 4,919㎡로 조정되며, 해제 면적은 67만 3,349㎡로 전체의 약 21.3%에 해당한다.
해제 대상은 왕정동·금동·하정동·도통동·월락동 등 고도지구 일원이며, 시가지 외곽과 재건축 예정지 등 남원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으며, 개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 범위를 정했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과 환경 등을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용도 지구다. 인구 감소와 주택 노후화 등 도시 여건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 필요한 지역은 유지하고 규제 조정이 타당한 지역은 해제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를 추진했다.
시는 2024년 4월 관련 용역에 착수한 이후 전문가 자문, 주민 열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다.
2026년 4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문화유산 주변 여건 및 고도지구 해제·유지 기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심의 결정된 바 있으며, 이후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2026년 10월 29일 개최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해제 지역은 고도지구에 따른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용도 지역과 건축 관계 법령 및 문화유산 보호 규정 등에 따른 기준을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노후 건축물 정비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 여건이 개선되고, 시민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11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와 지형 도면 고시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시 홈페이지와 읍 면 동 안내 등을 통해 해제 구역 및 열람 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해제 지역의 개별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주변 경관과 기반 시설 등을 고려해 관리하는 한편, 향후 도시개발 및 재건축·재개발 수요와 지역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지구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이번 고도지구 재정비는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토지 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개발 수요와 지역 여건 변화를 면밀히 살펴 고도지구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중헌기자 9092jjh@naver.com 정중헌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11.17(화) 1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