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정)는 지난 10월 16일(금) 오전 10시 2026년도 국정감사 네 번째 일정으로 서울대 등 9개 수도권 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대학교와 관련하여, ▲ 로스쿨 입시 성적증명서 형식 개선과 정성평가 투명성 제고 등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필요, ▲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관련, 지역 거점국립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지원 확대 필요, ▲ 신입생의 수도권 편중 심화와 지역균형전형·농어촌특별전형의 실효성 문제, ▲ 기숙사 이용 부족 상황 관련 대체주거 확보와 주거비·보증금·교통비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주거권과 학습권 보호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관련하여, ▲ 프라임칼리지 온라인 시험의 AI 부정행위 방지·검증체계 미흡 문제, ▲ 학생 이의 제기 이후 정답이 정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출제·검수체계 개선 필요, ▲ 장기간 개편되지 않은 강의 콘텐츠의 정기적인 최신화와 품질 개선 필요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서울교육대학교·경인교육대학교·한국교원대학교와 관련하여, ▲ 예비교원의 AI 소양·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과목 개설 부족 및 대학 간 편차 개선 필요, ▲ 교수진의 AI 교육역량 강화와 교육기반 구축·구독료 등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서울대병원과 관련하여, ▲ 보건복지부 이관 논의 관련 교육·연구 기능과 공공성 약화, 우수 의료진 이탈 등에 대한 우려, 이관에 앞서 선행 이관 효과 검증 및 교수진 의견수렴과 충분한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이사회 감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 여부 ▲ 타 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및 헬기 이송의 의학적 필요성과 적정성, 일반 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관련하여, ▲ 만성 적자와 비상경영체제의 원인 및 공공의료 지속가능성 점검 필요, ▲ 중증·장애인 진료 등 필수치의료의 보상체계 개선 필요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 관련 수도권 소재 국립대 제외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한편,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손율 경기학원 이사장을 대상으로 고기복 전 총장 선임 과정에서 성비위 의혹 등에 대한 사전검증 미흡 문제 등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상곤 성악가를 대상으로 서울대 음대 입시비리 사건 관련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월 20일(화)부터 10월 21일(수)까지 양일에 걸쳐 부산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등 13개 교육청과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19개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창열대기자 master@wdbs.co.kr        이창열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