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부의장(국민의힘,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과 국회 법제실(법제실장 조문상)은 10월 2일(금) 오후 3시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 확대로!」 입법지원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국 확대를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덕흠 부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 확대로!>를 주제로,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향평가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한국4-H중앙연합회 관계자,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석한다.

박덕흠 부의장은 "기존 사업과 정책으로만으로는 농촌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며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는 방법,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정책의 판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돈이 지역 안에서 소비되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되며 새로운 가게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소멸 대응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향후 전국 확대를 대비하기 위한 입법적ㆍ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흠 부의장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률 제·개정안 입안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창열대기자 master@wdbs.co.kr        이창열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