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최우선 목표는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다.

그럼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망언이다.

이미 제21대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의 학습과 토의를 거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를 이룰 수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논의하자고 미루면서 무산된 것이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국회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자동삭감장치’, ‘보험료율 차등인상’ 등 연금을 깎기 위한 기괴한 정책들을 연금개혁안에 포함시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유발시켰다. 뿐만아니라,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56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다’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최근 2년간 노인빈곤율은 2021년 37.6%에서 2023년 38.2%로 지속 상승했다. 이제는 국가가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의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대안 모색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정체·약화되면서 최근 노인 빈곤 악화에 영향을 줬다.”, “2010년대의 노인 빈곤 감소세를 2020년대에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인상 등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연금개혁안 처리의 물꼬를 트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의 이와 같은 망언은 혼란을 부추기고 협상을 방해할 뿐이다.
더 이상 국민연금 기금 고갈 공포를 조장하는 망언을 중단하고, 국민연금 개혁에 혼란을 부추기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 아울러 악화된 국내 경제 소생에 집중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선종두기자 scdvc@naver.com        선종두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