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0일 “국회는 총선정국에 돌입하기 전에 달빛철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광주시장과 홍 대구시장은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30년 숙원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중요한 국가정책 사업이다”며 “‘달빛철도특별법’은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이어 “그러나 지난 12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특별법 제정이 무산됐다”며 “이는 오매불망 특별법 제정을 기다려온 1700만 영호남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기망행위로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정부의 반대와 일부 의원의 정치적 이용 때문에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국회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동서화합·지방소멸·수도권 과밀 해소·국가균형발전을 이뤄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인 달빛철도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본격적인 총선정국으로 돌입하기 전인 제412회 임시회(1월15일~2월8일)에서 달빛철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여야 국회의원께 영호남인을 대표해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달빛철도는 영호남인들의 30년 숙원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중요한 국가정책 사업이다.

또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이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12월에 이어 올해 1월 제411회 국회(임시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었다. 이는 오매불망 특별법 제정을 기다려 온 1,700만 영호남인들의 기대를 져버리는 기망행위로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정부의 반대와 일부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동서화합·지방소멸 극복·수도권 과밀 해소·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인 달빛철도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총선정국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인 제412회 임시회(1.15.~2.8.)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여야 국회의원께 영호남인을 대표하여 간곡히 요청한다.

2024. 1. 10.

광주광역시장 강 기 정 대구광역시장 홍 준 표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