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가 놓여질 영호남 10개지역 단체장들이 3일 ‘달빛철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6명의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전남 담양군, 전북 순창군‧남원시‧장수군, 경남 함양군‧거창군‧합천군, 경북 고령군 등 8개 기초단체장 등 총 14명의 단체장이 서명했다.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2023년) 국회 통과가 무산된 ‘달빛철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서에는 경제성 위주의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데도, 예타 무력화라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에 막혀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긴 것에 대해 국회의 책임을 물었다.

또 달빛철도는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이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수렴 등 오랜 숙의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강한 비판을 담고 있다.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총선정국과 맞물려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달빛철도가 갖는 상징성, 필요성, 절실함에 공감하며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마음으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영호남인들의 30년 숙원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8월 22일 달빛철도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달빛철도가 갖는 상징적 의미, 필요성, 절실함에 공감한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정사상 최다 공동발의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특별법 제정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경제성 위주의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이 너무 커 개선이 시급한 제도임에도 기재부의 반대 논리인 ‘예타제도 무력화’에 매몰되어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해를 넘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정치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수렴 등 오랜 숙의과정을 거친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간단히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달빛철도는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며 특별법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을 잇고, 도시를 잇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잇는 달빛철도를 위해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마음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24. 1. 3.

달빛철도 경유지 광역‧기초단체장 일동


달빛철도 경유지 광역‧기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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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