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주당의 혁신과제 토론회 열려... 김두관, 김영배,박주민, 안민석, 이탄희,민병덕 의원실 주관으로... |
| 2023-08-23(수) 1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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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혁신과제를 주제로하는 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김두관, 김영배,박주민, 안민석, 이탄희,민병덕 의원실 주관으로 '민주당 혁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토론회는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의 발제를 첫번째로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을 좌장으로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김영배·김두관.박주민 국회의원조현환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하승수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경북 민주당은 경북에서도 비주류이고 민주당에서도 비주류다"며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도 없는 국민의힘에 끌려다니지 말고 지역주의 벽을 허물 선거법 개정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영배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정당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입법권을 국회가 독점하고 있으나 한국은 중요한 입법 90%를 행정부가 한다"며 "행정부 대통령 중심 민주주의,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집권의 주체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두관 의원은 "영호남 지역구가 열석 줄어드는 것을 인정하고, 그 열석을 4개 권역별 비례로 해서 나누고 연동형 비례로 한다면 협상 여지가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소선거구 권역별 비례제부터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혁신위에 참여했던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지구당 부활과 법 개정을 통해서 유급 사무직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인생의 4년이나 8년을 자발적인 봉사로 선출공직을 준비하라는 것은 돈있고 빽있고 부모좋은 사람만 정치하란 얘기”라며 “당비로 사람을 키우는게 유급 사무직원”이라고 설명하고“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국가권력을 잡고 있다”며 “이게 우연적 사건 같나. 이미 대한민국은 지역정치에서부터 정치의 뿌리가 고갈되고 마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독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위성정당 방지 조항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권역별 비례와 함께 통과시켜 달라”고 말하자,토론자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는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모든 토론을 마친 후 임미애 위원장은 “하반기에 지도부에 지구당 부활, 위성정당 방지법 문제에 대해 의견서를 전달하겠다”며 “내년 총선은 바뀐 제도 하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김두관, 김영배,박주민, 안민석, 이탄희,민병덕 의원실 주관으로 '민주당 혁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토론회는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의 발제를 첫번째로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을 좌장으로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김영배·김두관.박주민 국회의원조현환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하승수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경북 민주당은 경북에서도 비주류이고 민주당에서도 비주류다"며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도 없는 국민의힘에 끌려다니지 말고 지역주의 벽을 허물 선거법 개정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영배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정당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입법권을 국회가 독점하고 있으나 한국은 중요한 입법 90%를 행정부가 한다"며 "행정부 대통령 중심 민주주의,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집권의 주체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두관 의원은 "영호남 지역구가 열석 줄어드는 것을 인정하고, 그 열석을 4개 권역별 비례로 해서 나누고 연동형 비례로 한다면 협상 여지가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소선거구 권역별 비례제부터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혁신위에 참여했던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지구당 부활과 법 개정을 통해서 유급 사무직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인생의 4년이나 8년을 자발적인 봉사로 선출공직을 준비하라는 것은 돈있고 빽있고 부모좋은 사람만 정치하란 얘기”라며 “당비로 사람을 키우는게 유급 사무직원”이라고 설명하고“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국가권력을 잡고 있다”며 “이게 우연적 사건 같나. 이미 대한민국은 지역정치에서부터 정치의 뿌리가 고갈되고 마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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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세금도독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위성정당 방지 조항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권역별 비례와 함께 통과시켜 달라”고 말하자,토론자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는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모든 토론을 마친 후 임미애 위원장은 “하반기에 지도부에 지구당 부활, 위성정당 방지법 문제에 대해 의견서를 전달하겠다”며 “내년 총선은 바뀐 제도 하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창열기자 leechy1190@naver.com 이창열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9.29(화) 1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