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전세사기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허영 의원은 질의 발언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매해서 낙찰되서 �i겨나는 것 하고 전세보증금 돌려 받는 것 두가지 문제 아닌가 생각된다"고 하면서" 이문제는 아까 장관님께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문제를 ��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 한가지 정책으로 해결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경매 중지 한것이고 그 다음으로 차선책으로 우선 매수권 적용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국가기관 즉 LH 기관같은데서 경매 참여해서 그것을 공공기관이 낙찰받아서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공 매입이나 채권 매입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입법을 통해가지고 그것이 순순히 금융기관도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매입한 자금이 우선 피해자에게 변재될 수 있게끔 법을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발언에서 "선수지 채권을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게 되면 헌법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금융기관들에 대출 기피 현상으로 금융제도 전체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은 저희가 없는 방법을 찾을 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종식 의원은 질의에서 "제가 동구갑 미추홀 국회의원이다. 가장 전세사기로 뜨거운 곳이다. 오늘 아침에도 국민의힘 당정회의때 보니까 전 정부 탓만 말씀하시던데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 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국보부 장관은 "전세사기에 원인 제공이 언제 일어났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 금융기관 경매는 오늘부터 모두 중지가 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닝을 하고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거취 기간을 둔 저리에 융자를 통해서 이 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실행 방안까지 포함한 대책들을 책임성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leechy1190@naver.com        이창열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