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기구로 연금개혁 논의하라.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고,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지난 제4차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특위 산하 전문가 자문위에서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해 다양한 복수안이 제시되었고, 보험료율 인상,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은 내용만 부분별하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되었다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오늘 3월 22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연금제도는 정부, 정당, 노동자, 사용자, 자영자 등 여러 이해집단과 관계가 사회적 합의과정을 제도화하여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하였다. 일본은 4년간, 영국은 5년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실행되지 못했다. 국회연금특위에서도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대표성 없는 논의는 국민의 정책 수용성과 거리가 있었고, 개혁의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제 정치권가 전문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 청년,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민주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자, 연금개혁이 한 번의 개혁으로 완결되기 어려운 연속 개혁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창열기자 leechy1190@naver.com        이창열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