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민회, 여성유권자광주연맹, 광주선관위 공동주최로여성정치참여연수 개최, 24일, 전일빌딩245 - 김민전 경희대 교수, “극단주의자들이 등장하거나 허용할 경우 민주주의는 후퇴”, |
| 2022-10-25(화)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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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약칭 광주민회)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24일에 전일빌딩 4층 중회의실에서 광주시민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한국여성유권자광주연맹, 광주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2022년도 여성정치참여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과거 히틀러나 무솔리니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등장하거나 이를 허용할 경우에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되는데 최근에 그러한 정치현상이 러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논란이 있다”며 “제도가 왜곡되거나 금권 및 관권이 개입하고 개표부정사건이 벌어지고 타국이 개입하는 등의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도 관권 및 금권 선거 등이 있었지만 1997년 대선에서 TV토론, TV광고 등이 중심이 되면서 돈 선거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투표제가 도입이 되고, 여성할당제가 추진되었으며, 민주주의 제도가 심화되어 갈수록 여성의 대표성은 향상되어왔다”며, “그러나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작동할 수 없는 제도였고 이에 따라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정당정치의 후퇴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역대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약 19%를 차지하였지만, 세계 평균 25.7%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당선자 중 여성비율을 보면 기초의회가 광역의회보다 높으며, 8대 전국지방선거에서는 당선자중 여성비율이 기초의회가 25%, 광역의회는 14.8%, 기초단체는 3.1%를 차지하며 광역단체는 단 한명도 배출되지 않았으며, 기초 비례의원은 90.2%, 광역 비례의원은 62.4%를 차지하였다”고 말했다.
“여성 정치인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확대되어야 하며, 비례대표가 확대될 경우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다수가 입법독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비례대표를 확대할 경우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권역별 명부작성이 꼭 필요하며, 이번 연수처럼 여성유권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과 동시에 독일처럼 정당에서는 여성정치지망생에 대한 교육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민회는 최근에 ‘시민참여정치를 준비하는 광주․전남민회’(준비위원장 임한필)로 단체명을 바꿔서 광주 및 호남에서 부패, 무능, 내로남불의 정치를 해나가고 있는 친이(친이재명계), 친문(친문재인계) 세력을 배제한 유능하고 공정하고 자기성찰적인 정치세력을 확대하여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견줄 수 있는 정치세력화를 통해 2024년 총선승리를 위한 활동을 확대해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공개 토론회 및 강연회 등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강연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과거 히틀러나 무솔리니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등장하거나 이를 허용할 경우에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되는데 최근에 그러한 정치현상이 러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논란이 있다”며 “제도가 왜곡되거나 금권 및 관권이 개입하고 개표부정사건이 벌어지고 타국이 개입하는 등의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도 관권 및 금권 선거 등이 있었지만 1997년 대선에서 TV토론, TV광고 등이 중심이 되면서 돈 선거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투표제가 도입이 되고, 여성할당제가 추진되었으며, 민주주의 제도가 심화되어 갈수록 여성의 대표성은 향상되어왔다”며, “그러나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작동할 수 없는 제도였고 이에 따라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정당정치의 후퇴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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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역대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약 19%를 차지하였지만, 세계 평균 25.7%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당선자 중 여성비율을 보면 기초의회가 광역의회보다 높으며, 8대 전국지방선거에서는 당선자중 여성비율이 기초의회가 25%, 광역의회는 14.8%, 기초단체는 3.1%를 차지하며 광역단체는 단 한명도 배출되지 않았으며, 기초 비례의원은 90.2%, 광역 비례의원은 62.4%를 차지하였다”고 말했다.
“여성 정치인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확대되어야 하며, 비례대표가 확대될 경우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다수가 입법독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비례대표를 확대할 경우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권역별 명부작성이 꼭 필요하며, 이번 연수처럼 여성유권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과 동시에 독일처럼 정당에서는 여성정치지망생에 대한 교육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민회는 최근에 ‘시민참여정치를 준비하는 광주․전남민회’(준비위원장 임한필)로 단체명을 바꿔서 광주 및 호남에서 부패, 무능, 내로남불의 정치를 해나가고 있는 친이(친이재명계), 친문(친문재인계) 세력을 배제한 유능하고 공정하고 자기성찰적인 정치세력을 확대하여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견줄 수 있는 정치세력화를 통해 2024년 총선승리를 위한 활동을 확대해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공개 토론회 및 강연회 등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9.29(화) 1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