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수급 받아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요양급여 등에 대한 요양원의 부당청구가 매우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관 중 83%에 육박하는 기관이 요양원 부당청구로 적발되고 있다. 요양원의 부당청구가 적발 되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또는 부정수급 환수조치, 과징금 징수가 있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에 적발된 완도 모 요양기관은 요양원 정원 입소 인원과 관련한 5% 특례 입소 제도를 활용하여 서류 조작을 통해 36 개월간 수억대 부당청구를 해왔던 것을 지난 8월 감사와 9월 17일 건강보험공단 광주 전라 제주본부 요양지원부 현지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감독기관인 완도군 주민복지과를 취재한 결과 현재 완도 모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제기 의견제출 한 과정에 있으며 환수금 결정통보는 11월중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복지부에 이의제기 의견제출 그리고 행정소송도 있을 수가 있어 확정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완도군 담당자는 판단하고 있다. 완도군 주민복지과 담당자는 요양원 입소자 가족들의 염려와 혼란을 걱정하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각종 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매년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정 청구 금액과 부정 수급 적발 기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줄줄 새는 보험료를 막기 위해서는 현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국정감사 내용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 현지조사 기관(854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이 91.8%인 784개소로 나타났다.

2015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75.3%였으나, 2016년 71%로 감소했다가 매년 증가한 것이다. 또한 부당청구액은 2015년 235억 100만원에서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019년 다시 늘어 212억 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을 악용하여 국가 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지금 공공성과 도덕성 타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 관리 감독기관인 완도군은 완도 사회복지 작금의 현실을 엄정하게 인식하고 강력 대처해야 한다. 완도군은 매년 발생하는 장기요양기기관등 사회복지기관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완도/이주원기자 0186028800@hanmail.net        완도이주원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