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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론, 을 박 코너]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원의 현실

2016-02-04(목) 14:19
지금 지구촌 경제는 저성장의 경제적 위기의 늪에 빨려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암담함을 떠나 처참한 지경에서 벗어 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말 국가의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 할 수 있는 것이 국회가 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길 몫인지 한번 깊이 있게 논의 해 보고자 한다. TV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이러한 국회가 존립할 필요가 있는 가 할 정도로 협상과 타협도 모르고 오직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국가의 경제 위기는 안중에도 없고 명분 없는 트집 잡기식으로 협상은 타결되지 못하고, 시간만 소비하는 형태의 기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국회, 정말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저런 파렴치한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를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주의는 협상과 타협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어떻게든 국민이 납부한 혈세를 한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혈안 된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보장된 법을 이용,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창구가 되고 있다는 감정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가 코앞에 있는데도 선거구확정 법안과 기업 활략제고법 (원샵법) 근로기준법 등 시급한 법안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국회 본 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어느 국가의 국회가 이러한 파렴치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세비로 지출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오늘 우리 지구촌이 나아가야할 경제적 위협은 날로 치열한 경쟁의 도가니에 속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썩은 것이 아니라 아주 죽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썩은 것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죽은 것은 재활용 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지금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소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므로 죽은 국가가 될 수 있다.

세계의 역사를 뒤돌아보아도 이러한 역사의 채바퀴는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최근 영화관에서는 성웅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한 영화가 1000만 이상의 관람객이 몰린 이유는 그 당시의 시국과 오늘 날 우리의 시국이 상이한 점도 관람객을 매도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정치를 한다고 하면 먼저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의 발전이 무엇인지 한번쯤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한다.

자신의 명예와 권력에 급급한 치졸한 몰이 배들이 현 국회에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는 관계로 더욱 협상과 타협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쟁점법안의 처리가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론과 토론을 통하여 밤이 새고 날이 새어도 몇 날 몇 일이고 끝장 토론을 하여 끝을 보아야 하는 것이 협상의 당사자들이 할 몫인데, 우리 네 국회의원은 단 몇 분의 시간이 지나도 협상의 진전이 없으면, 협상이 결렬 되었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협상에 임하는 태도이고 관례이다

만약 여 야 서로 협상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국회의원에게 지급 되는 세비가 주지 않는다고 하면 협상에 임하는 국회의원은 어떻게 하든지 합의점을 찾겠지만 지금과 같이 협상을 잘해도 세비를 받고 못 해도 세비를 받는 데 왜 시간과 체력을 허비하면서 끝장 토론을 하겠는가? 이 말은 즉, 국가나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지 시급한 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이득에만 몰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 수출은 급격히 감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은 극도로 처참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시간만 허비하는 협상을 언제까지 지속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 현 국회의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국회의원도 있고, 과거나 현재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국가가 주어진 각종 특혜는 받고 있지 않겠는가? 이제는 정말 국민이 나설 때가 된 것 같다. 누구든 본인의 이 비판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면 언제고 반론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이동 논설위원 master@wd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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