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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경제 영토 강국 우리나라, FTA 체결효과 국민에게 돌아오는가?
2015-11-14(토) 14:18
강진원 전 순천시 사무관
FTA(Free Trade Agreement)란 국가간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자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RTA)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인 한. 칠레 FTA가 발효된게 2004년으로 FTA역사가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칠레, 싱가포르, EFTA(한·유럽 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서유럽 4개국의 경제연합체), ASEAN(회원국10, 준회원국 2), 인도, EU(28개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등 총15개국(나라별로 49개국)과 FTA발효와 타결로 무역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FTA 경제 영토는 전 세계 3위이다.
FTA 체결 관련 정부기관이나 전문가들은 FTA 체결의 장점은 전세계 경제와 네트워크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투자유치 확대, 체결 국가간 상호 이익, 고관세 철폐와 자국 GDP 증가 등 다섯 가지나 된다. FTA 체결의 단점은 농축수산물 생산기반 붕괴라고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FTA 체결 관련 정부기관이나 전문가들의 말처럼 FTA 체결의 장점은 별로 체감되지 않고, 단점이 오히려 많은 것 같다는 것이 해외여행경험자들의 대다수 체감 여론인 것 같다.

지난해에는 미서부지역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유타주, 애리조나주 여행을 8박 10일간 다녀왔고, 금년에는 서유럽 6국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 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코스 내 면세점, 백화점, 일반 마트 등을 쇼핑해본 경헙이 있다. 의류, 가방, 화장품, 귀금속, 허리띠, 건강식품, 담배, 주류, 농축수산물 등 각종 생필품 소비자 물가는 우리나라의 35~45% 수준 가격, 서민생계활동의 손발인 자동차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1리터당 미국 1,023원 정도, 한국 1,850원 정도로 미국은 한국의 55% 수준이다.

FTA 체결효과는 국제적으로 상품 수출입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에게는 체결효과가 있겠지만, 경쟁력이 약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오히려 수출입 경쟁력과 환위험에서 밀려나 위기 인 것 같다.
과연 FTA 체결효과인 관세철폐 효과와 소비자 물가인하효과가 그대로 한국의 소비자의 이익으로 부합되는지 심히 궁금하다. 영세 상공인이나 봉급생활자, 일반서민들은 생계의 도구인 자동차 운행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휘발유의 고가로 가계경제에 등이 휜다. 자영업자는 쏟아지는 수입 농축수산물과 생필품으로 도산의 위기이다. 수입유통업체들은 관세가 철폐되고 현지 수입가격도 저렴함에도 유통마진은 종전대로 하여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일부는 소비자 가격이 비싸졌다. OECD 가입국가와 FTA 체결국가중 가장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다는 언론보도도 가끔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책당국의 물가 정책은 방임수준으로 보인다.

소비자만 울리는 수입품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비싼 FTA 경제 영토 강국 대한민국의 과제는 획기적인 유통구조 개선과 부유층과 서민들 간에 직접세와 간접세의 담세율 조정, 직접세 위주의 세제 개편, 서민에겐 혜택이 없고 법인과 사업자에게 만 혜택을 주는 산업용 전기료 감면제도, 상수도와 하수도료 감면제도, 각종 조세 감면제도는 이제부터는 이를 개선 해결하기 위한 입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말 절실하게 느꼈다. OECD 가입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휘발유 등 유류, 주류, 담배 등 서민들의 소비물품에 부가치세 외에 다른 세금을 구입물가에 30~50%의 과도하게 부과징수를 하는 나라가 있을까 생각된다, 간접세 담세율이 한국은 51%, OECD 평균은 39%라고 하니 정말 서민에게는 절망인 것 같다. MB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인 등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는 현 정부에서도 그 기조가 유지되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세계경제 속에서 서민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서유럽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명예를 가진 사람, 기업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서유럽은 부유층의 직접세 담세율이 높아도 이들은 이를 기꺼이 감내하는 도덕적 정신을 가지고 산다. 부유층이 탈세에 혈안이 되고, 법인세 감세를 추진하는 세제정책은 없는 것 같다. 2015.6.17(수). 모 중앙언론 07시 보도를 보면 IMF도 부자가 잘 돼야 서민이 잘된다는 '낙수효과(落水效果) 또는 트리클다운 이펙트(영어: trickle-down effect)'는 틀린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서유럽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법인과 부자 감세,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노동자 임금 삭감정책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모든 직장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정당한 노동대가를 주는 서유럽이 부럽다.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노동시간 엄수ᆞ휴식시간 엄수로 중간에 운전기사가 바꾸기도 하는 서유럽의 노동자가 부럽다. 2015년 1월 10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IHT)의 토마스 퓰러(Thmas Fuller)」기자의 노조관련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노조 가입률이 후퇴하고 있는 추세라며 OECD 주요 가입국의 1994년과 2014년의 20년간 변화 추이를 보면 영국 50%(30%), 이탈리아 50%(35%), 독일 35%(22%), 프랑스 20%(10%)인데 비해, 한국은 1988년 12.6%, 2003년 11%, 2014년 10% 정도에 불과하여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데가 한국 정부의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무려 40.1%에 달하는 재정수지 누적 적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책당국은 「고용 유연성 확대, 임금피크제 정책 등 노동개혁 정책」만 추진하고, 「재벌개혁과 법인세 정상화, 직접세율 인상과 간접세율 인하 등 조세 개혁」은 외면하고 있다.

2015년 9월 15일 뉴스캔 정세훈기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K모 국회의원 오늘(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 법인세 인하 후,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조 6천억원에서 612조 3천억 원으로 30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9년 법인세 인하 후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크게 증가했는데,

=예, K모 국회의원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삼성이 7조에서 232.7조원으로 33배, 현대차가 3.2조에서 113.4조원으로 36배, SK가 1.1조원에서 70.3조원으로 66배 등 재벌 기업들의 유보금 보유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K모 국회의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재벌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에 쓰지 않고 곳간에 쌓아 두면서 한국 경제도 침체기에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24.2%(지방법인세 포함)로 OECD 평균인 25.3%보다 낮고, 미국에 비해서는 14.9%p나 낮기 때문에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며 법인세 2009년 이전으로 환원해야 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와같이 10대 재벌의 곶간은 넘치는데도 정부의 재정적자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중산층과 서민층 국민의 생계는 극도로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재벌개혁과 법인세 정상화, 직접세율 인상과 간접세율 인하 등 조세 개혁」은 외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015년 기준 IMF발표 전세계 174개국 명목 GDP(국내총생산)규모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12위나 되는 경제부국이다. PPP(구매력평가 지수) 수위는 세계 26위로 경제부국이다. 더우기 OECD 가입국이며 무역 강국인 우리나라 FTA역사 10년과 FTA발효국 15개국(나라별로 49개국)으로 전 세계 3위의 FTA경제 영토 강국답게 재벌개혁과 조세 개혁, 중산층이하 서민 생계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강화와 각종 세제 감세 정책 추진. 소비재 유통시장의 유통구조 개혁을 통해 FTA체결 효과가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 봉급생활자, 노동자 등 전 국민에게 파급되는 입법 및 정책을 펼쳐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우리나라의 정부정책은 근시안적인 단기계획, 안전 불감증 정책, 정부재정적자와 서민가계부채는 위기상황임에도 대기업과 재벌의 곶간은 넘치는 경제성장 제일주의 정책, 소득재분배 정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서유럽 각국처럼 1~2천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인 장기계획, 국민안전과 소득재분배, 사회복지가 최우선인 정책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진원 전 순천시 사무관





광주.전남총국장 정용균 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전남총국장 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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