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3.06.09(금) 17:49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지역방송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English 日文 中文
용혜인 국회의원, 가상자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정의당에서 이어 기본소득당 용혜인도 권익위에 가상자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용혜인 “21대 국회가 ‘코인 무법지대’ 되지 않으려면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수적”

2023-05-19(금) 18:28
5월 17일(수) 오후 1시 20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에 이어 기본소득당도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를 요청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측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를 통해 “국회가 오히려 가장 뒤처져 있음이 확인”되었고, 국회가 가장 앞장서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다고 말했다.

이어 용 의원은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법 개정 이전의 가상자산 보유·거래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패행위나 이해충돌 행위를 규명할 수 없”기에 전수조사 없이 입법 개정만 추진하면 현재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법률 개정 후 준비단계까지 고려하면 내년부터나 재산등록·공개가 진행될 것이고 이러면 21대 국회에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규모,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관련 입법 미비가 불러온 이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는 서둘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가 이해충돌 방지에 사법부와 행정부보다 뒤처져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가상자산을 형사범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고, 행정부 역시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직무배제 규정을 뒀지만 “국회는 아직도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넣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입법 부작위 자체가 일종의 이해충돌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런 이해충돌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현재 심사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부터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과 변동사항신고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의 통일성 고려와 대체불가토큰(NFT)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열기자 leechy1190@naver.com        이창열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참가신청자유게시판FAQ
인터넷신문 제호 : 월드방송itv 서울 아 51920 월드방송티브이 서울 아 54429 사업자번호 812-88-01244 최초등록일 : 2015년 9월21일 대표전화 : 02-1670-1125팩스 : 02-6008-1159 제보.광고문의 02-6295-1121
월드방송그룹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9길2 2층 사업자등록번호 108-88-02708 멀티비전 사업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월드방송itv법인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24길10 2층 이메일 : leechy119@hanmail.net개인정보취급방침 회장: 조원익/대표이사: 이창열 /발행인.편집인 : 조원익.이창열.조승자
< WDBSitv>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