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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수 의원 ] 엉터리 쌀 생산량 통계조사 개선해야
2020-12-04(금) 18:37
곽태수의원(장흥2,더민주)
최근 농민회 등 농업인 모든 단체에서 아우성이다. 엉터리 쌀 생산량 통계조사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소비시장 위축 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올해 유난히 긴 장마와 태풍, 일조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올해 쌀 수확량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구태의연한 조사방식으로 농촌현장과 괴리가 큰 발표를 해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1월 12일 통계청은 ‘2020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350만 7천 톤으로 전년 374만 4천 톤 대비 6.4%가 감소하였고 재배면적은 72만 6,432㏊로 전년의 72만 9,814㏊ 대비 0.5% 감소, 10a당 생산량(현백률 92.9%)은 483㎏으로 전년 513㎏ 대비 5.9% 감소하였으며, 2015년 4,327천 톤 이후 5년 연속 줄었다고 발표하였다.

10a당 생산량 감소원인으로는 벼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7~8월)에 긴 장마와 태풍(바비) 영향으로 일조시간은 134.5hr으로 전년 258.8hr 대비 48% 감소와 강수량은 698.6mm로 전년 252.5mm 대비 176.7% 증가하는 등 기상여건 악화로 1㎡당 완전 낟알 수가 28,342개로 전년 30,044개 대비 5.7% 감소하였으며, 벼 낟알이 익는 시기(9월 하순~10월)에 일조량은 증가하였으나 9월초 태풍(마이삭, 하이선)의 영향 및 평균기온이 18.9℃로 전년 20.3℃ 대비 6.9% 낮아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 374만 4천 톤 대비 6.4% 줄었다는 발표는 농촌현장의 체감과 통계발표와는 괴리가 있다. 지역의 벼 생산 농가는 올해 벼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30~40%까지 피부에 닿게 끔 감소됐는데 황당무계한 수치가 아닌가 하고 통계청의 발표가 맞지 않다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또 일부 지역 벼 생산농가는 올해 수확한 쌀이 전부 팔린다 해도 생산비에도 못 미친다며 농가 입장에서는 올 겨울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통계조사는 정확해야 한다. 통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본수(현 6,220개)를 확대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한 조사대상 필지를 변경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관리되다가 사라져버린 농어업인 삶의 질 만족도 조사, 농업 경영체 경영 실태조사, 농업농촌 동향 모니터링 조사 등 농업인들에게 유용한 농업통계를 다시 되살려야 하고, 농산물의 특성상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농업통계만은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농촌 현장은 쌀 재해지원금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쌀 가격 안정화 정책이 시장논리가 아닌 농민 소득보장 정책이 되어야 한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농촌이 우리 민족공동체의 터전이라는 대통령의 말이 진정성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손부족과 노무비 인상, 농산물 판로 위축 등 지난해 보다 농업소득 감소가 예상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부는 식량주권과 식량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 농업을 지키는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농업 현장에서는 정부에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쌀 생산량 감소분에 대해 정부와 농민의 입장 차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농촌현장은 쌀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진정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지난 11월 12일 통계청 발표와 무관하지 않다. 전국 대다수의 농촌에서 농민들은 현재 쌀 생산량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렇듯이 국가 통계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통계의 기본원칙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공공재로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는데 지난 11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는 현장의 의견과 맞지 않아 농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다.

국가 통계는 국가의 정책을 선도하고, 국민의 삶과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의사결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이자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된다.
정부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쌀 생산량 감소를 국가 차원에서 쌀 생산량 재조사와 흉년보다 더 심각한 생산량 감소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농업인에게 ‘쌀 재해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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