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토) 08:39
| 전남도, 조기 추경으로 민생안정 총력…5천373억 원 증액 - 13조 809억원 규모…지역경제 회복·인구위기극복 대응 중점 - |
| 2025-04-04(금) 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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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국가적 비상과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당초 5~6월 추진하던 1차 추경을 앞당겨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12조 5천436억 원보다 5천373억 원(4.3%) 증가한 13조 809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4천310억 원(4.3%) 증가한 10조 3천932억 원, 특별회계는 306억 원(2.7%) 증가한 1조 1천692억 원, 기금은 757억 원(5.2%) 증가한 1조 5천185억 원을 반영했다.
*총재정규모: 13조809억원(본예산 12조 5,436억원 대비 5,373억 원 증, 4.3%↑)
- 일반회계 : 10조 3,932억 원(기정 9조 9,622억 원 대비 4,310억 원 증, 4.3%↑)
- 특별회계 : 1조 1,692억 원(기정 1조 1,386억 원 대비 306억 원 증, 2.7%↑)
- 기 금 : 1조 5,185억 원(기정 1조 4,428억 원 대비 757억 원 증, 5.2%↑)
전남도는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지역경제가 위급한 상황에서 민생경제 어려움을 덜고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회복, 인구 위기 극복 총력 대응 등에 중점 투자한다.
민생경제를 회복의 주요 중점 사업으로 지역 경제의 핵심인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와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333 프로젝트’(2034년까지 벤처·스타트업 기업 3천 개,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기업 300개, 상장 기업 30개 확대)의 본격 추진에 나선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돕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증수수료 지원사업’(당초 3억 원) 2억 원을 추가 반영한다.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는 도내 착한가격업소에 지방공공요금 25만 원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1억 원 등도 신규 반영했다.
청년 창업자 150명에게 월 100만 원의 창업기술 개발과 사업비를 지원하는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10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남 미래혁신산업펀드’ 22억 원(당초 28억 원)을 증액했다.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운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5억 원, ‘여수 석유화학 고용안정 지원사업’ 1억 원, ‘대미 수출 피해기업 지원사업’ 1억 원 등을 신규 반영했다.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29억 원(당초 68억 원),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8억 원(당초 37억 원)을 증액해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다. ‘전남 정원페스티벌’ 5억 5천만 원, ‘한국배구연맹컵 프로배구대회 개최’ 1억 원, ‘국제 철인3종 경기대회’ 1억 원을 반영하는 등 지역행사·축제 개최도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위해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1억 원(당초 22억 원),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2억 4천만 원(당초 30억 원), ‘섬 주민 천원여객선 운임 지원’ 2억 4천만 원(당초 19억 원),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도입 지원’ 5억 원(당초 77억 원) 등을 추가 반영해 중단없는 지원에 나선다.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공 건설투자를 확대한다. 도민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수계 관리 등을 위해 ‘지방도 정비사업’ 180억 원(당초 1천100억 원), ‘노후 지방도‧교량 보수사업’ 76억 원(당초 395억 원), ‘지방하천 정비 및 복구사업’ 110억 원(당초 1천44억 원) 등을 증액해 공사 중인 건설사업의 적기 준공과 신규지구 착공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소멸위기와 인구 절벽 해법 마련을 위한 인구 위기 극복 총력 대응 주요 중점 사업으로는 도내 정주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90억 원(당초 150억 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20억 원(당초 18억 원)을 증액하고,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남 청년비전센터 건립사업’ 75억 원(당초 75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억제하고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75억 원(당초 610억 원), ‘글로컬대학 집중육성 지원사업’ 15억 원(당초 15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2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당초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지원되던 ‘어린이집 숲체험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추가 반영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아동들까지 혜택을 받도록 확대했다.
외국인 주민이 도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의 운영 확대를 위해 4억 원을 추가 반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광역센터 운영’ 1억 원, ‘전남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2억 원을 반영해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운영 활성화와 안정적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안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해 말 1천185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했다”며 “이번 추경도 민생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시기를 앞당긴 만큼 온힘을 기울여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 회복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12조 5천436억 원보다 5천373억 원(4.3%) 증가한 13조 809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4천310억 원(4.3%) 증가한 10조 3천932억 원, 특별회계는 306억 원(2.7%) 증가한 1조 1천692억 원, 기금은 757억 원(5.2%) 증가한 1조 5천185억 원을 반영했다.
*총재정규모: 13조809억원(본예산 12조 5,436억원 대비 5,373억 원 증, 4.3%↑)
- 일반회계 : 10조 3,932억 원(기정 9조 9,622억 원 대비 4,310억 원 증, 4.3%↑)
- 특별회계 : 1조 1,692억 원(기정 1조 1,386억 원 대비 306억 원 증, 2.7%↑)
- 기 금 : 1조 5,185억 원(기정 1조 4,428억 원 대비 757억 원 증, 5.2%↑)
전남도는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지역경제가 위급한 상황에서 민생경제 어려움을 덜고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회복, 인구 위기 극복 총력 대응 등에 중점 투자한다.
민생경제를 회복의 주요 중점 사업으로 지역 경제의 핵심인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와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333 프로젝트’(2034년까지 벤처·스타트업 기업 3천 개,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기업 300개, 상장 기업 30개 확대)의 본격 추진에 나선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돕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증수수료 지원사업’(당초 3억 원) 2억 원을 추가 반영한다.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는 도내 착한가격업소에 지방공공요금 25만 원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1억 원 등도 신규 반영했다.
청년 창업자 150명에게 월 100만 원의 창업기술 개발과 사업비를 지원하는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10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남 미래혁신산업펀드’ 22억 원(당초 28억 원)을 증액했다.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운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5억 원, ‘여수 석유화학 고용안정 지원사업’ 1억 원, ‘대미 수출 피해기업 지원사업’ 1억 원 등을 신규 반영했다.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29억 원(당초 68억 원),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8억 원(당초 37억 원)을 증액해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다. ‘전남 정원페스티벌’ 5억 5천만 원, ‘한국배구연맹컵 프로배구대회 개최’ 1억 원, ‘국제 철인3종 경기대회’ 1억 원을 반영하는 등 지역행사·축제 개최도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위해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1억 원(당초 22억 원),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2억 4천만 원(당초 30억 원), ‘섬 주민 천원여객선 운임 지원’ 2억 4천만 원(당초 19억 원),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도입 지원’ 5억 원(당초 77억 원) 등을 추가 반영해 중단없는 지원에 나선다.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공 건설투자를 확대한다. 도민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수계 관리 등을 위해 ‘지방도 정비사업’ 180억 원(당초 1천100억 원), ‘노후 지방도‧교량 보수사업’ 76억 원(당초 395억 원), ‘지방하천 정비 및 복구사업’ 110억 원(당초 1천44억 원) 등을 증액해 공사 중인 건설사업의 적기 준공과 신규지구 착공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소멸위기와 인구 절벽 해법 마련을 위한 인구 위기 극복 총력 대응 주요 중점 사업으로는 도내 정주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90억 원(당초 150억 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20억 원(당초 18억 원)을 증액하고,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남 청년비전센터 건립사업’ 75억 원(당초 75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억제하고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75억 원(당초 610억 원), ‘글로컬대학 집중육성 지원사업’ 15억 원(당초 15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2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당초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지원되던 ‘어린이집 숲체험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추가 반영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아동들까지 혜택을 받도록 확대했다.
외국인 주민이 도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의 운영 확대를 위해 4억 원을 추가 반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광역센터 운영’ 1억 원, ‘전남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2억 원을 반영해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운영 활성화와 안정적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안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해 말 1천185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했다”며 “이번 추경도 민생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시기를 앞당긴 만큼 온힘을 기울여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 회복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정중헌기자 9092jjh@naver.com 전남정중헌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