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은 9일(월)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고 조세 형평성과 재정의 안정성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6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무엇보다 세제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 산업의 선전에 힘입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세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IMF는 최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는 2.20%로 2년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조 의장은 "수출의 성과가 민생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책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전략산업과 자본시장 지원,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담겨 있다. 특히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은 제조산업 기반을 지키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산업이지만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적용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적용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이창열대기자 master@wdbs.co.kr        이창열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