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을 소개합니다 |
| 2026-08-22(토) 23:57 |
7월 10일(금) 공개된 「선거범죄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 및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 악용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10일(월)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선거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 적용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재판의 신속처리 규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선거범 재판의 신속처리와 「헌법」 제84조 관련 법적 기준 마련 등 법률의 정비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2일(수) 공개된 「췌장암 신약 ‘다락손라십’의 신속한 국내 도입 및 긴급 사용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11일(화)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췌장암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췌장암 표적치료제 ‘다락손라십’을 신속심사(GIFT) 대상으로 지정하고 정식 출시 전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1일(화) 공개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13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부실·유착 수사를 견제하고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7월 16일(목) 공개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 복무 기록 공개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14일(금)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로 회부됐다. 현 국방부 장관의 군 복무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국방 행정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군 복무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0일(월) 공개된 「휴대폰 안면인증 의무화 철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고유한 생체 정보인 안면인증이 해킹 등으로 인해 탈취될 경우 영구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유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0일(월) 공개된 「농협 본사 강제이전 추진 중단과 협동조합 자율성 보장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중앙회 본사 지방 이전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므로 이를 중단하고 조합원·임직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0일(월) 공개된 「군인 ‘근무휴식 중 재해’의 공상 인정을 위한 군 공상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각 군의 규정에 따른 당직근무 후 휴식시간 중 발생한 사고를 공상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1일(화) 공개된 「장기 자산형성을 저해하고 기존 가입자 신뢰를 침해하는 일반 ISA 개편안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기존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기존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소급 적용이므로 납입기간 최대 5년 제한, 연간 납입한도 이월 폐지 등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1일(화) 공개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액 한도를 신설하는 것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1일(화) 공개된 「탐조객의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생태 촬영 라이선스 및 무광 CCTV 도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보호종의 번식지 주변 촬영 시 정부가 발급한 사전 라이선스 소지를 의무화하고 서식지 내 과학적 감시를 위한 야간 무광(No-Glow) 적외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태계를 보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3일(목) 공개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감사 의무화 및 감사 결과 이행 강제 규정 신설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의 회계와 운영을 감사원의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전환하고 주무부처 감사 결과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 국고보조금 교부 중단·환수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3일(목) 공개된 「채용 가산점을 대체할 ‘군 복무 기간 전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군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군 크레딧을 현행 최장 12개월에서 전체 군 복무 기간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4일(금) 공개된 「성평등가족부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및 대안적 가족 포용 정책 전면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임신중지 약물(낙태약) 도입과 비혼·동거 포용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4일(금) 공개된 「사전투표·전자개표기 폐지 및 수개표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당일투표·수개표를 도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2일(수) 공개된 「췌장암 신약 ‘다락손라십’의 신속한 국내 도입 및 긴급 사용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11일(화)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췌장암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췌장암 표적치료제 ‘다락손라십’을 신속심사(GIFT) 대상으로 지정하고 정식 출시 전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1일(화) 공개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13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부실·유착 수사를 견제하고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7월 16일(목) 공개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 복무 기록 공개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14일(금)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로 회부됐다. 현 국방부 장관의 군 복무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국방 행정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군 복무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0일(월) 공개된 「휴대폰 안면인증 의무화 철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고유한 생체 정보인 안면인증이 해킹 등으로 인해 탈취될 경우 영구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유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0일(월) 공개된 「농협 본사 강제이전 추진 중단과 협동조합 자율성 보장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중앙회 본사 지방 이전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므로 이를 중단하고 조합원·임직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0일(월) 공개된 「군인 ‘근무휴식 중 재해’의 공상 인정을 위한 군 공상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각 군의 규정에 따른 당직근무 후 휴식시간 중 발생한 사고를 공상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1일(화) 공개된 「장기 자산형성을 저해하고 기존 가입자 신뢰를 침해하는 일반 ISA 개편안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기존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기존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소급 적용이므로 납입기간 최대 5년 제한, 연간 납입한도 이월 폐지 등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1일(화) 공개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액 한도를 신설하는 것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1일(화) 공개된 「탐조객의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생태 촬영 라이선스 및 무광 CCTV 도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보호종의 번식지 주변 촬영 시 정부가 발급한 사전 라이선스 소지를 의무화하고 서식지 내 과학적 감시를 위한 야간 무광(No-Glow) 적외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태계를 보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3일(목) 공개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감사 의무화 및 감사 결과 이행 강제 규정 신설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의 회계와 운영을 감사원의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전환하고 주무부처 감사 결과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 국고보조금 교부 중단·환수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3일(목) 공개된 「채용 가산점을 대체할 ‘군 복무 기간 전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군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군 크레딧을 현행 최장 12개월에서 전체 군 복무 기간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4일(금) 공개된 「성평등가족부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및 대안적 가족 포용 정책 전면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임신중지 약물(낙태약) 도입과 비혼·동거 포용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4일(금) 공개된 「사전투표·전자개표기 폐지 및 수개표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당일투표·수개표를 도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창열대기자 leechy1190@naver.com 이창열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