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기자회견문 |
| 2026-07-16(목)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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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전남광주 교육가족 및 특별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경범입니다.
오늘 저희 준비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고 개선해야 할
교육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먼저, 서논술형 평가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 ‘획일화’가 아닌 ‘평가의 질적 전환’
지난 기자회견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서․논술형 100%’는 모든 시험을 장문형 글쓰기로 바꾸자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핵심은 정답 고르기식 ‘선다형 문항의 제로화'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구성하는 평가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새로운 평가 방식 도입에 따라 자녀의 성적이 하락하거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새로운 제도가 학생들에게 불안한 '낯선 경험'이 되거나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교육청이 학교 수업과 평가 방식을 주입식에서 학생 중심의 과정형으로 근본부터 안착시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교실 수업 안에서 스스로 생각을 넓히고 표현하는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을 빈틈없이 지원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합니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공교육만으로도 서․논술형 평가에 완벽히 적응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교육청이 먼저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운영 중인 토론, 발표, 보고서, 프로젝트 등 다양한 과정 중심 평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존중됩니다. 평가의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다형 중심의 평가 문화를 넘어서는 질적 전환임을 강조드립니다.
■ (가칭)교육과정개발평가원 설립
교사들의 평가 부담과 업무 증가 우려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지원체계 없이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가칭)교육과정개발평가원」을 설립하여 이 과제를 전담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본 기관은 문항 개발, 예시 자료 축적, 채점 기준안 마련, 교원 연수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입니다.
통합교육청이 변화들을 현장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고, 교육청 차원의 공통 기준과 지원책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교사를 보호하는 3단계 울타리
특히 채점의 공정성 시비와 민원 대응은 교사 개인이 외롭게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은 든든한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3단계 다층적 지원 구조’를 제시합니다.
1단계(학교 단계) 1차 채점 이후 제기되는 이의신청은 학교 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2단계(교육지원청 단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접수합니다. 지원청이 직접 평가 기준을 재검토하고 판단 정보를 정리해 교사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사가 최종 2차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3단계(교육과정개발평가원 단계) 최종적인 불만과 민원은 전문 기관인(가칭)교육과정개발평가원이 직접 접수하여 전문적 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학교에 권고․통보하여 교사와 학교를 법적․행정적으로 보호합니다.
■ 향후 계획
하반기 동안 교육청은 실무 부서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불안과 우려를 확실히 해소하면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평가 체제를 발 빠르게 안착시켜주시길 바랍니다.
② 다음은 교육청 조직의‘자율과 분권’ 강화 사항입니다.
■ ‘현장 밀착형 5권역 체제’ 전환…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준비위원회는 통합청 조직이 학교 현장과 더 밀착하여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3권역 체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보다 촘촘한 ‘5권역 지원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통합교육청의 규모와 지역 여건, 학교 지원의 밀도를 고려할 때, 광주 3개 권역(동부·서부·광산), 전남 2개 권역(동부·서부)으로 재편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합니다.
5권역 체제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광산구 교육지원청 신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광주는 면적이 좁지만 학교 밀집도와 교육 수요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동부, 서부, 광산권은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에 기존처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는 정교한 지원이 어렵습니다. 5권역 체제를 통해 교육지원의 책임과 권한을 현장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내리는 ‘자율과 분권’이 실현될 것입니다.
■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공모교육장 선발
새로운 5권역 체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7년 3월 1일 자로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모교육장’으로 선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향후 ‘서부권역청’의 기능, 조직, 인력을 미리 구상하고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 및 학생 생활 지원, 교권 보호, 유보통합, 시설 행정 등이 권역 단위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표준 모델이 이곳에서 먼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합교육청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권역청 모델을 설계․실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을 교육공동체의 추천을 받아 공개적으로 선발하도록 제안합니다.
■ 기획조정실과 K-교육통합추진단 조기 통합
마지막으로, 현재 조직상으로만 통합되어 있고 실제 근무는 전남과 광주로 분산되어 있는 물리적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통합 정책을 이끌어갈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실’과 ‘K-교육통합추진단’이 분산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K-교육통합추진단은 빠른 시일내로 통합이 이뤄지도록 추진해주시길 제안합니다. 우선적으로 기획조정실 산하의 네 담당관이 남악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기획조정실부터 조기에 통합하기를 바랍니다.
5권역 체제 전환과 핵심부서 통합을 통해,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 체계가 조속히 구축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③ 365 밀착 지원 교원안심 프로젝트 추진
■ 교사의 교육활동과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고, 교사의 가장 큰 보람은 교실 속 아이들과의 온전한 소통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은 교원들의 열정을 꺾고, 아이들의 소중한 학습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오직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통합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최근 드라마 등에서 묘사되는 상층부의 상징적 조직 형태가 아니라, 현장에 철저히 밀착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제안합니다. 예방부터 신속 대응, 회복까지 교원의 방어권을 전폭적으로 보장하여, 365일 교원의 심리 온도를 36.5도로 유지하는 ‘365 밀착 지원 교원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제안합니다.
첫째,「(가칭)학교민원바로지원팀」 신설
그동안 교사 개인이 감당해 온 특이․악성 민원의 대응 주체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 내에 전담 기구인 ‘(가칭)학교민원바로지원팀’을 즉시 신설하도록 교육청에 제안합니다.
학교가 생활교육,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특이․악성 민원으로 판단하여 지원팀으로 이첩하는 즉시, 학교의 민원 응대는 중단되고 교육청의 직접 대응이 시작됩니다.
전문 인력이 학교 현장에 직접 찾아가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교원을 대신해 업무를 전담하며, 교원은 즉시 교육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안 초기부터 소송까지 1:1 밀착 변호 및 권역별 보호센터 확대
정당한 교육활동을 펼치고도 아동학대 무고나 소송 위협 앞에 선생님을 혼자 두지 않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 단계부터 교육청이 직접 변호사를 1:1로 매칭·선임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조사 및 수사 초기 단계 입회, 소장 작성, 법정 대응 등 사건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비용을 전폭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전남 4개소, 광주 3개소 등 총 7개소로 확대하고 교육전문직원, 변호사,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전면 배치하도록 요청합니다.
나아가 실제 판례 검색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콘텐츠 보급을 통해 현장의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확고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선생님을 지키는 단단한 법적 울타리를 전방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공동체 관련 조례 제정 추진을 제시합니다.
교육청은 정당한 절차를 준수한 교원이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5법’과 연계한 책임 면책 법률 개정을 국가에 적극 제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는 실무 TF팀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연구와 공청회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가 법률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교육청에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365 밀착 지원 교원안심 프로젝트’는 “선생님을 혼자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통합교육청의 단호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입니다.
현장 밀착형 총력 지원으로 교원의 실질적 방어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학교 문화를 반드시 지켜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경범입니다.
오늘 저희 준비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고 개선해야 할
교육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먼저, 서논술형 평가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 ‘획일화’가 아닌 ‘평가의 질적 전환’
지난 기자회견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서․논술형 100%’는 모든 시험을 장문형 글쓰기로 바꾸자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핵심은 정답 고르기식 ‘선다형 문항의 제로화'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구성하는 평가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새로운 평가 방식 도입에 따라 자녀의 성적이 하락하거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새로운 제도가 학생들에게 불안한 '낯선 경험'이 되거나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교육청이 학교 수업과 평가 방식을 주입식에서 학생 중심의 과정형으로 근본부터 안착시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교실 수업 안에서 스스로 생각을 넓히고 표현하는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을 빈틈없이 지원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합니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공교육만으로도 서․논술형 평가에 완벽히 적응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교육청이 먼저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운영 중인 토론, 발표, 보고서, 프로젝트 등 다양한 과정 중심 평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존중됩니다. 평가의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다형 중심의 평가 문화를 넘어서는 질적 전환임을 강조드립니다.
■ (가칭)교육과정개발평가원 설립
교사들의 평가 부담과 업무 증가 우려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지원체계 없이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가칭)교육과정개발평가원」을 설립하여 이 과제를 전담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본 기관은 문항 개발, 예시 자료 축적, 채점 기준안 마련, 교원 연수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입니다.
통합교육청이 변화들을 현장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고, 교육청 차원의 공통 기준과 지원책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교사를 보호하는 3단계 울타리
특히 채점의 공정성 시비와 민원 대응은 교사 개인이 외롭게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은 든든한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3단계 다층적 지원 구조’를 제시합니다.
1단계(학교 단계) 1차 채점 이후 제기되는 이의신청은 학교 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2단계(교육지원청 단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접수합니다. 지원청이 직접 평가 기준을 재검토하고 판단 정보를 정리해 교사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사가 최종 2차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3단계(교육과정개발평가원 단계) 최종적인 불만과 민원은 전문 기관인(가칭)교육과정개발평가원이 직접 접수하여 전문적 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학교에 권고․통보하여 교사와 학교를 법적․행정적으로 보호합니다.
■ 향후 계획
하반기 동안 교육청은 실무 부서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불안과 우려를 확실히 해소하면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평가 체제를 발 빠르게 안착시켜주시길 바랍니다.
② 다음은 교육청 조직의‘자율과 분권’ 강화 사항입니다.
■ ‘현장 밀착형 5권역 체제’ 전환…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준비위원회는 통합청 조직이 학교 현장과 더 밀착하여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3권역 체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보다 촘촘한 ‘5권역 지원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통합교육청의 규모와 지역 여건, 학교 지원의 밀도를 고려할 때, 광주 3개 권역(동부·서부·광산), 전남 2개 권역(동부·서부)으로 재편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합니다.
5권역 체제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광산구 교육지원청 신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광주는 면적이 좁지만 학교 밀집도와 교육 수요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동부, 서부, 광산권은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에 기존처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는 정교한 지원이 어렵습니다. 5권역 체제를 통해 교육지원의 책임과 권한을 현장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내리는 ‘자율과 분권’이 실현될 것입니다.
■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공모교육장 선발
새로운 5권역 체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7년 3월 1일 자로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모교육장’으로 선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향후 ‘서부권역청’의 기능, 조직, 인력을 미리 구상하고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 및 학생 생활 지원, 교권 보호, 유보통합, 시설 행정 등이 권역 단위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표준 모델이 이곳에서 먼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합교육청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권역청 모델을 설계․실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을 교육공동체의 추천을 받아 공개적으로 선발하도록 제안합니다.
■ 기획조정실과 K-교육통합추진단 조기 통합
마지막으로, 현재 조직상으로만 통합되어 있고 실제 근무는 전남과 광주로 분산되어 있는 물리적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통합 정책을 이끌어갈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실’과 ‘K-교육통합추진단’이 분산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K-교육통합추진단은 빠른 시일내로 통합이 이뤄지도록 추진해주시길 제안합니다. 우선적으로 기획조정실 산하의 네 담당관이 남악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기획조정실부터 조기에 통합하기를 바랍니다.
5권역 체제 전환과 핵심부서 통합을 통해,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 체계가 조속히 구축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③ 365 밀착 지원 교원안심 프로젝트 추진
■ 교사의 교육활동과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고, 교사의 가장 큰 보람은 교실 속 아이들과의 온전한 소통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은 교원들의 열정을 꺾고, 아이들의 소중한 학습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오직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통합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최근 드라마 등에서 묘사되는 상층부의 상징적 조직 형태가 아니라, 현장에 철저히 밀착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제안합니다. 예방부터 신속 대응, 회복까지 교원의 방어권을 전폭적으로 보장하여, 365일 교원의 심리 온도를 36.5도로 유지하는 ‘365 밀착 지원 교원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제안합니다.
첫째,「(가칭)학교민원바로지원팀」 신설
그동안 교사 개인이 감당해 온 특이․악성 민원의 대응 주체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 내에 전담 기구인 ‘(가칭)학교민원바로지원팀’을 즉시 신설하도록 교육청에 제안합니다.
학교가 생활교육,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특이․악성 민원으로 판단하여 지원팀으로 이첩하는 즉시, 학교의 민원 응대는 중단되고 교육청의 직접 대응이 시작됩니다.
전문 인력이 학교 현장에 직접 찾아가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교원을 대신해 업무를 전담하며, 교원은 즉시 교육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안 초기부터 소송까지 1:1 밀착 변호 및 권역별 보호센터 확대
정당한 교육활동을 펼치고도 아동학대 무고나 소송 위협 앞에 선생님을 혼자 두지 않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 단계부터 교육청이 직접 변호사를 1:1로 매칭·선임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조사 및 수사 초기 단계 입회, 소장 작성, 법정 대응 등 사건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비용을 전폭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전남 4개소, 광주 3개소 등 총 7개소로 확대하고 교육전문직원, 변호사,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전면 배치하도록 요청합니다.
나아가 실제 판례 검색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콘텐츠 보급을 통해 현장의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확고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선생님을 지키는 단단한 법적 울타리를 전방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공동체 관련 조례 제정 추진을 제시합니다.
교육청은 정당한 절차를 준수한 교원이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5법’과 연계한 책임 면책 법률 개정을 국가에 적극 제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는 실무 TF팀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연구와 공청회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가 법률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교육청에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365 밀착 지원 교원안심 프로젝트’는 “선생님을 혼자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통합교육청의 단호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입니다.
현장 밀착형 총력 지원으로 교원의 실질적 방어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학교 문화를 반드시 지켜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전남/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