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취임 초부터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국회 사회적 대화가 건설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더하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에 참여한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영철 위원장(이하 "건설현안 협의주체")과 함께 오는 5월 26일 오전 10시 10분 국회접견실(본관 316-1호)에서 ‘건설현안 협의체 결과보고’를 열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안전 보장을 위한 10개 합의 의제를 담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보고는 지난 3월 30일 결과를 발표한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이라는 범사회적 의제를 다뤄온 기존 협의체의 성과와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가 특정 업종의 구체적 현안에서도 실질적인 대화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 편의를 뒷받침해온 핵심 기간산업이지만, 최근 그 위기가 심각하다. 원자재 가격과 노무비가 급등했으나 공사비에는 제때 반영되지 못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건설업계의 경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금리 상승 여파로 민간 건설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며 수주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한편,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은 전 산업에서 여전히 가장 높고, 고령화와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로 인력난도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의 근저에는 오랫동안 개선되지 못한 공사비·공사기간 산정체계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로 공사비가 과소 책정되고, 이것이 부실시공, 안전사고, 건설노동자 처우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이 구조적 문제를 당사자들이 직접 마주 앉아 풀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건설현안 협의체는 2025년 12월 구성 이후 10차례의 회의를 거쳐 2026년 5월 공동선언문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세 단체가 매 회의마다 현장의 목소리를 솔직하게 나눴고,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전문가 그룹이 발제와 조율을 뒷받침했다.

반복된 토론과 전문가의 객관적 조율을 통해 공통의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어졌다. 단체별 의견 제출과 쟁점 조율을 거쳤으며, 마지막 과정에서도 세 단체가 끝까지 대화를 놓지 않으며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건설현안 협의체 논의의 중심은 ‘적정 공사기간·공사비 확보’였다.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의제로 제시됐다. 또한 시설물 품질과 안전에 직결되는 순공사비 하한선을 담보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현재보다 넓히는 내용도 논의되었다.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정 제수당과 법정비용이 공사원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건설산업의 안전 보장을 위해 건설산업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입법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 밖에도 낙찰하한율의 정기적 검토, 장기계속공사 추가비용 보전 법적 근거 마련 등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과제들이 의제로 다뤄졌으며, 구체적 합의 내용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전달되어 법안과 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기 내내 국회를 갈등이 봉합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가 공개적으로 조율되는 민주주의의 현장으로 만들고자 했다. 특정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당사자들도 충분한 시간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통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대화가 남긴 의의이다.

앞으로도 국회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갈등 해결 방식으로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이창열대기자 master@wdbs.co.kr        이창열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