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훈련 보조금 횡령한 피의자 44명 검거

-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악용하여 43억 상당 보조금 편취한 피의자 구속 -

2024-07-25(목) 15:22
전남경찰청(청장 박정보)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에서는, 지역 업체와 공모하여 근로자 직업훈련 보조금 43억 상당을 부정수급한 직업교육 담당자 1명을 구속시키고 업체대표와 총무직원 등 44명을 보조금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비를 편취하기 위해 ’21년∼’23년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교육에 참석한 것처럼 출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43억 상당을 부당 수령했다.

※ 기업주도의 교육훈련과 맞춤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중소기업 신규채용자를 학습근로자로 지정, 교육 후 훈련비 등을 지원

◦ 또한, 피의자 일부는 보조금 신청자료를 위조하여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회사에 일부만 돌려주는 수법으로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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