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국뉴스 특파원 < 린슈친기자 >

2024년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헌청 악당 사건에서 피고인 35명이 유죄와 처벌을 인정하여 분할 재판을 받았고 하이커우시 중급인민법원은 7명의 합의부를 구성하여 1심 재판을 진행했다.

중국의 형사소송법 제188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제1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재판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으며,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가 비공개를 신청할 경우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의 경우 비공개 심리를 선고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진헌청 악행사건은 국가기밀과 관련이 없고,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일부 재판부도 특별처리를 했고, 이 사건은 1심에서 공개 심리해야 할 상황이다.

인민법원 법정규칙' 제9조에 따르면 '공민들은 공개 재판 활동에 대해 방청할 수 있다.

방청석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의 순서에 따라 또는 추첨, 번호이동 등을 통해 방청권을 발급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이 방청할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해야 한다.

2024년 4월 25일, 진헌청의 변호인은 항의 끝에 36명의 피고인의 재판을 '시민'으로 방청했다.
재판장에서 변호인은 하이커우시 중원이 수백 명의 대법정(재판법정)을 수용할 수 있는 반면 방청석은 신원이 불분명하고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실제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과 사건을 방청하려는 일반 시민은 하이커우시 중급 인민 법원의 보안 검사 입구에 가로막혔다.
법원이 작성한 '명단'을 손에 든 경비원은 명단 외의 사람은 법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설명.목록'의 인원은 하이커우시 중앙인민법원이 사전에 준비한 방청객이다.
얼마나 우스운가, 얼마나 슬픈가, 인민법원은 인민의 방청을 두려워하고, 진정한 공개재판을 두려워하고,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두려워 한다.

하이커우시 중원, 진헌청 사건은 진정 공개 재판인가! 아니면 비밀 재판인가!

법정 전 회의와 논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분할 재판은 어떻게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가?

하이커우시 중원은 2024년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각각 진헌청, 진수진, 장샤오웨이, 궈밍구이, 샤오핑, 쑹리밍, 쑹리솽 등 피고인들과 싼야하이윈그룹, 링수이하이윈 등 피고인 단위의 법정 전 회의를 열었지만 하이커우시 중원의 7인 합의부 구성이 위법해 두 차례의 법정 전 회의를 열지 못했고, 진헌청의 변호인은 48건의 신청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다.

재판이 끝난 뒤 진헌청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따로 배비 신청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

범죄 집단의 1차적 책임자인 진헌청은 집단 내의 모든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하이커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진헌청 사건 관련 피고인 35명(진헌청 제외)을 나누어 재판을 열었으며, 이 35명의 피고인은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의 입증 및 대질 절차는 모두 '연기'였다.

하이커우시 중앙법원은 35명의 피고인을 '죄와 처벌을 인정하고' 기소하여 증거 제시의 적법성, 관련성 및 진정성에 문제가 없음으로 인정했다.

재판장에서 진헌청의 변호인은 35명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대질 증언을 '순조롭게' 통과했다는 것을 무수히 듣고 보았다.

형사소송법 해석 220조는 '사건별 재판은 당사자의 대질권 등 소송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않된다.

하이커우시 중원은 진헌청 개인의 재판 전 회의와 절차적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배비신청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35명의 피고인에 대해 분할 재판을 열고 진헌청이 재판장에 없는데도 진헌청에게 유죄를 선고한 많은 증거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여, 진헌청이 집단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분할 재판을 합법적 권익의 보장과 진헌청의 대질권 등 소송 권리를 보장 하는가?

만약 “가혹행위, 편법육형, 협박 회유”등의 단서를 재판부가 인정 한다면 피고인 35명이 법정에서 제시한 진헌청의 유죄 및 양형에 관한 증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미 열린 35명의 피고인 1심 재판도 다시 열어야 하나?

전염병으로 인해 기한을 초과하여 유치할 수 있고 여러 곳에서 이송 및 유치할 경우 전염병의 위험이 더욱 커지므로 비디오 확인 기록을 회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기율위원회의 유치 기간 동안 진헌청은 2020년 1월 25일부터 2020년 4월 27일까지 '유치 기간 공제 통지서'를 발행했고, 공제 기간은 2020년 1월 25일부터 2020년 4월 27일까지이며, 이 3개월 동안 진헌청은 안딩현 유치장(하이난), 푸포 유치장(하이난), 광둥화두 유치장, 둥관 유치장을 전전했다.

전염병 영향 공제 기간 동안 지난 3개월 동안 진헌청은 유치장을 4번 이나 옮겼다.

여러 차례의 이전은 진헌청의 업무 협조 빈도가 높고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왜 공문 한 장이 전염병의 영향을 유치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기한을 초과하여 유치 하는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염병 통제 기간 동안 다중 이동이 전염병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켰는데, 다중 이동을 통해 진헌청(陳憲淸)을 유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당시 2020년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전국의 일일 코로나19 사망자가 차갑고 방대했던 해였으며,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2021년 1월 출시)이 나오기까지 1년 걸렸다,

전국적인 통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진헌청을 네 번이나 이러곳에 이동하는것은 도대체 무슨 음모인가?

하이커우 중앙인민법원은 '전염병 영향 공제 기간'의 3개월 동안의 사건 처리가 전염병 예방 및 통제의 정상화로 인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디오 확인 기록은 확보했는가?

유치장을 여러 번 옮긴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 차례 옮겨 다니면서 진헌청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상처받고 사망까지 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진헌청은 지정된 주거지에서 거주를 감시하는 동안 통제된 유치장에 계속 구금되어 있으며 하이난성 공안부의 절차를 계속 빌리고 있는가?

법원은 왜 비디오 판독을 하지 않고 직접 법을 위반하여 사건을 나누어 재판을 하는가?

2020년 8월 18일부터 2021년 2월 17일까지 진헌청은 하이난성 공안부에 의해 지정된 주거지로 거주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베이징 다싱구 황춘진 시훙먼수무소 옆 자기장 보장센터에 유치되었으며, 이 보호센터는 베이징시 감찰위원회 자기장 유치 보장센터(사회신용코드 1211,000MB1C47266K)에 속해있다,

이전에 기율위원회의 유치 기간 동안 진헌청은 이미 하이난 지역을 관할하는 책임자에 의해 베이징 자기장 유치장에 유치되었으며, 현 단계에서 불법적인 '하이난성'을 이용하여 계속 구금되었다.

형사소송법 74조는 거소를 지정하여 거주를 감시하는 기간은 형량에 산입하여야 한다.

단속이 선고된 경우 감시 거주 1일당 징역 1일, 구류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감시 거주 2 일당 징역 1일이다.

형사소송법도 지정거소감시거주자의 방문·출입을 제한하고, 지정거소감시거주자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기 위해 공안기관이 구금장소나 전문 사건처리장소 또는 사무소에서 감시거주를 수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도 '감시대상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라 거주지 또는 지정된 거주지를 떠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서신을 요청할 경우 담당 파출소 또는 사건 처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주거를 지정해 감시하는 것과 단속의 강도가 대등한 반면 단속은 형벌의 일종으로 범죄자의 일정한 자유를 제한하고 법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교정하는 형벌 방법만 시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헌청은 왕보국이 장악하고 있는 유치장에 계속 구금되어 있는데, 이 유치장은 지정된 거처 감시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지거' 절차는 중국기율검사위원회 왕바오궈(王保國)가 공안기관 관리죄(사기죄)를 이유로 하이난성 공안청을 이용하여 진헌청을 불법 구금한 것이 아닌가?
이런 행위는 가볍게는 '사법관여', 길게는 '국가기관 공문서위조 범죄 혐의'에 더해 '불법구금죄'에 해당한다.

2017년 양 고3부가 채택한 '형사사건 처리 시 불법 증거의 엄격한 배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불법 구금 등 불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 혐의자 및 피고인의 진술을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를 불법적으로 사건 처리 장소에 구금하고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감시하는 것은 불법 구금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진술은 '규정' 제4조에 따라 제외된다.
왜냐하면 해구중원 뇌물공여재판소에 진헌청이 주거기간 중 녹음된 녹취록의 반출을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해구중원은 무관심했고, 그 이유를 "진헌청이 녹취록을 반출한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고, 그 목적을 알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中国 五问海口市中级人民法院 ，真献清恶行事件，是公开审判还是秘密审判"疑问"

中韩新闻特派员 <林秀琴记者>

陈宪清涉恶一案到底是公开开庭还是秘密开庭？2024 年 4 月 25-4 月 28 日，陈宪清涉恶一案中，有 35 名被告人因为认罪认罚被分案开庭，海口市中院组成 7 人合议庭对此进行一审审判。根据《刑事诉讼法》第 188 条，“人民法院审判第一审案件应当公开进行。但是有关国家秘密或者个人隐私的案件，不公开审理；涉及商业秘密的案件，当事人申请不公开审理的，可以不公开审理。不公开审理的案件，应当当庭宣布不公开审理的理由。”陈宪清涉恶一案不涉及国家秘密，涉及个人隐私部分法庭也作了特殊处理，本案属于一审应当公开审理的情形。根据《人民法院法庭规则》第 9 条，“公开的庭审活动，公民可以旁听。旁听席位不能满足需要时，人民法院可以根据申请的先后顺序或者通过抽签、摇号等方式发放旁听证，但应当优先安排当事人的近亲属或其他与案件有利害关系的人旁听。”2024 年 4 月 25 日，陈宪清的辩护人经过抗争，以“公民”身份旁听了 36 名被告人的庭审。庭审现场，辩护人发现海口市中院能容下数百人的大法庭（庭审法庭），旁听席竟然只有寥寥几人，不明身份，他们也不是被告人的近亲属。真正的被告人近亲属以及想要旁听案件的普通公民， 均被挡在了海口市中院的安检门口。保安手捧一份法院拟好的“名单”，给出的解释是名单以外的人均不被允许进入法院。“名单”上的人员即是海口市中院提前“安排”好的旁听人员。
多么可笑，多么可悲，人民法院害怕人民旁听，害怕真正的公开审判，对法律规定阳奉阴违！请问海口市中院，陈宪清案到底是公开开庭还是秘密开庭？

二、 庭前会议、排非问题未解决，违法分案开庭如何保障当事人合法权益？海口市中院于 2024 年 4 月 7 日-4 月 16 日，分别召开陈宪清、陈秀珍、张小伟、郭明贵、肖平、宋立明、宋丽双等被告人，以及三亚海韵集团和陵水海韵公司等被告单位的庭前会议，但却因为海口市中院的 7 人合议庭组成严重违法，因此两场庭前会议均未能召开，陈宪清的辩护人准备了 48 份申请未能提交给法院。庭后，陈宪清辩护人又将排非申请单独寄给了审判长，但一直没有回复。陈宪清作为涉恶犯罪集团的首要份子，其要对集团内的全部犯罪负责。海口市中院将陈宪清涉恶案中的 35 名被告人（不包括陈宪清）分案开庭，这 35 名被

告人均认罪认罚，因此庭审的举证、质证过程均为走过场“表演”。海口市中院以这 35 名被告人“认罪认罚”，认定了公诉人举证的合法性、关联性、真实性没有问题。陈宪清的辩护人在庭审现场，无数次听到、看到公诉人出示了大量对陈宪清定罪量刑的证据，而这些证据均“顺利”通过了 35 名被告人及其辩护人的质证。《刑事诉讼法解释》第 220 条规定，“分案审理不得影响当事人质证权等诉讼权利的行使。”请问海口市中院，在陈宪清个人的庭前会议未能召开、诸多程序问题不能解决、排非申请未能得到回复的情况下，法庭将 35 名认罪认罚的被告人分案开庭，“认定”诸多给陈宪清定罪量刑的证据没有问题，陈宪清不在庭审现场却要对集团犯罪负全责，这样的分案开庭， 如何保障陈宪清的合法权益？如何保障陈宪清的质证权等诉讼权利？再或者，围绕陈宪清个人的庭前会议如后期仍要召开，排非申请 （陈宪清提
供大量其被刑讯逼供、变相肉刑、威逼利诱的线索）如得到法庭的认可，那么在35 名被告人庭上出示的那些涉及给陈宪清定罪量刑的证据，又该如何处理？已经开完庭的 35 名被告人的一审，是否还要重新召开？ 三、质疑既然因疫情可以超期留置，多地转移留置更加大了疫情 风险，应否调取录像核实笔录?陈宪清在纪委留置期间，出现《留置期间扣除疫情影响期通知书》，扣 除期间自2020年1月25日，至2020年4月27日，令人质疑的是，陈宪清在此三 个月期间辗转安定县留置点(海南)、福坡留置点(海南)、广东花都留置点、 东莞留置点。疫情影响扣除期间这三个月，陈宪清四次转移留置点。

第一，很显然多次转移表明陈宪清工作配合频率高，效率高，凭什么一纸公文以疫情影响不计入留置时，而超期留置?第二，既然说明疫情影响办案，那风控期间多地转移更加大了疫情风险， 为什么要通过多地转移来留置陈宪清，是为了让他增加感染新冠的风险 吗?彼时2020年正是新冠疫情肆虐，全国每天的疫情死亡人数冰冷而庞大，距 离首批新冠疫苗问世(2021年1月问世)，还有一年时间，全国大范围封控， 这么短的时间四次高频率转移陈宪清，到底是阴谋还是阳谋?海口中院是否调取录像核实笔录，核实“疫情影响扣除期间”这三个月的 办案情况，是否具有因疫情防控常态化而影响办案了?多次转移留置点的真实 目的是什么?是不是想通过多次转移陈宪清，让陈宪清感染新冠而受伤害甚至 死亡?四、陈宪清在指定居所监视居住期间，继续羁押在掌 控的留置点，是不是在继续借用海南省公安厅的 手续?法院为什么不调取录像核实而直接违法分案开庭?2020年8月18日—2021年2月17日，陈宪清被海南省公安厅以指定居所监 视居住名义，留置在北京市大兴区黄村镇西红门水务所旁磁各庄保障中心，该 保障中心属于北京市监察委员会磁各庄留置保障中心(社会信用代码为12110000MB1C47266K)，此前在纪委留置期间，陈宪清就已经被主 管海南地区的负责人留置于北京磁各庄留置点，而现阶段又利用违法“ 指居”继续羁押在掌握的留置点，是不是王保国在继续借用海南省公安 厅的手续，再造一个留置期?《刑事诉讼法》第74条规定:“指定居所监视居住的期限应当折抵刑期。 被 判处管制的，监视居住一日折抵刑期一日;被判处拘役、有期徒刑的，监视居 住二日折抵刑日”。

刑事诉讼法也仅是就指定居所监视居住人会客、出行进行 了限制，且为了杜绝对指定居所监视居住人剥夺自由，明令禁止公安机关不得 在羁押场所、专门的办案场所或者办公场所执行监视居住。《公安机关办理刑 事案件程序规定》也明确“被监视居住人有正当理由要求离开住所或者指定的 居所以及要求会见他人或者通信的，应当由负责的派出所或者办案部门负责人 批准。”可见，在刑事诉讼法层面，指定居所监视居住与管制的强度是对等的，而 管制作为刑罚的一种，只是限制罪犯的一定自由，依法实行社区矫正的刑罚方 法。而陈宪清被继续羁押在王保国掌控的留置点，此留置点不应作为执行 指定居所监视居住的地点。而该“指居”手续，是不是中纪委王保国以公安机关管理的罪名(诈骗罪)为由，利用海南省公安厅的手续，在非法羁押点 违法羁押陈宪清?这样的行为，轻则“干预插手司法”，重则【涉嫌伪造国家 机关公文犯罪】，并且还涉嫌【非法拘禁罪】。两高三部2017年通过的《关于办理刑事案件严格排除非法证据若干问题的 规定》第四条规定“采用非法拘禁等非法限制人身自由的方法收集的犯罪嫌疑 人、被告人供述，应当予以排除”。违法将嫌疑人羁押在办案场所，违法剥夺 嫌疑人人身自由的指定居所监视居住，就是非法拘禁。利用该手段获取的供述 ，根据《规定》第四条应当予以排除。为什么在海口中院行贿庭上陈宪清多次申请调取指居期间录音录像，海口 中院无动于衷，并且给出的理由是“不明确陈宪清调取录像的时间，以及不清 楚陈宪清调取录像的目的!”陈宪清申请调取录像的目的很显然就是为了维护 法律公平正义，戳穿腐败分子的违法行为，海口中级应该调取录音录像核实情 况吧?
!!!除非另有不为人知的隐情。五、海口中院被戳穿违法办案2000起后，为什么当起老赖?海口中院合议庭组成违法，某人民陪审员3年办案2000起，多名律师在庭 前会议戳穿海口中院的违法行为，海口中院至少2000多起案件在不合法的程序 中作出判决，从此激怒了海口中院，海口中院公然当老赖。1、一赖，不回复《林蔚茹单独关押虐待陈宪清长达五年》的控告信，并且 继续单独羁押虐待陈宪清。陈宪清被单独羁押近5年，单独羁押被滥用、过度使用。陈宪清长期单独羁 押导致严重的精神问题，身体疾病得不到救治，林蔚茹在明知陈宪清具有多发严重家族精神病史的情况下，依旧继续单独羁押陈宪清。单 独 羁 押 应 当 有 时 间 限制，不能无限制地延长。应当有机制定期审查单独羁押的合理性和必要 性。即使在单独羁押期间，也必须保证被羁押人获得基本的人道待遇和尊 重其人格尊严。

目前海口法院虐待单独关押，没有监管机构审查，林蔚茹 只手遮天。二赖，不回复《关于合议庭组成人员违法》的控告信，并且取消庭前会议，强制直接开庭。打断律师提异议的通道。庭前会议上律师提异议，不解决异议?海口中院决定取消庭前会议，直接 开庭。律师提律师的，林蔚茹继续准备开庭，根本不管。律师们手中的各种申 请犹如对牛弹琴。三赖，不回复《陈宪清精神病鉴定》的申请，在得知陈宪清具有高发家族 精神病史并明知其精神已严重异常后，也不予治疗，若继续拖延酿成严重后果， 谁来负责?家属一定追求到底，为什么企业家进去了变成精神病?因单独关押而精神 异常怎么保证审判的公平正义?
怎么保障陈宪清在司法程序中的合法权益?陈 宪清到底经历了什么导致现在精神严重异常?再次发问海口中院，一味当老赖 继续拖延，酿成严重后果是故意犯罪还是过失犯罪?四赖，不回复《排非申请》，坚持分案开庭，违法将非法证据呈堂证供， 用作定罪依据。律师坚持其排非申请，并明确指出非法证据排除的必要性及其对案件 审理公正性的影响，然而海口中院林蔚茹直接分案开庭，非法证据的存在会严重影响案件审理的公正性。林蔚茹采纳了非法证据，导致对被告人错 误的定罪和量刑，从而造成冤假错案。这不仅会损害陈宪清一案被告人的 合法权益，还会破坏社会的公平和正义。

중.한국 뉴스특파원/ 中韩新闻特派员 <林秀琴记者> 314688799@qq.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