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주에서「제96회 총회」개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아동복지법 |
| 2024-04-02(화)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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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4월 2일(화),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9건을 가결하였으며 1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유보했다.
또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 주요 의결 사항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최근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생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19호 취업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 개정 요구안 상세 내용 >
현 행 개 정 요 구 안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호의 1 ∼ 18 (생 략)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호의 1 ∼ 18 (현행과 같음)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과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현재 사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교육감의 사전 승인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급식소를 증축한 후, 전국 모집을 이유로 학급증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구현하고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하기로 햇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투자심사, 재정공시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가능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기에 교육전문직원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한되어 있는 공무원 위원의 범위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요구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설립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 시 확보해야 할 학교 용지의 범위에 대안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안학교 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학교)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규정되어 있으나,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제60조 및 제60조의3)는 제외되어 있다.
교육청 폐교 부지 중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부지들을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별표1] ‘신축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대안학교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학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학교장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결재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지출결의 관련 결재 기능 제한으로 출납원 업무가 가중되고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자 2024년에는 인구 5~10만의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교육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현행 시․군․구의 교육․학예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직급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후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했다.
□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하여 가결했다.
□ 2024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4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가결했다.
□ 필수실무요원 가산금 상향 제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②항(1993. 1. 15.)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가산금에 대해 물가상승 등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및 주관교육청 선정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2023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4. 8. 31.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을 구성하고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하여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실시
□ 기초학력 보장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 할 수 있는 기초학력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과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등 우수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학생 미래학습역량 검사(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
-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으로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 중심 기초학력진단과 차별화되었으며 미래학습 역량 신장을 위한 정보 제공
- 문해력, 수리력 발달을 종단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수직척도* 개발로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진단하여 학년 내 뿐만 아니라, 학생의 영역 내 성장에 관한 정보 제공
* 수직척도: 학생의 성장 정도를 알아볼 목적으로 같은 교과나 영역을 측정하는 여러 학년의 검사를 하나의 척도로 수직적으로 연결한 점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온채움, 온한글, 온생각)
-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은 온한글, 온채움, 온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례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안에 대해 공유하였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학교전담조사관제, 유보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잘 녹아들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발로 뛰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다음 제97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2024년 5월 28일(화)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9건을 가결하였으며 1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유보했다.
또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 주요 의결 사항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최근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생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19호 취업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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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요구안 상세 내용 >
현 행 개 정 요 구 안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호의 1 ∼ 18 (생 략)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호의 1 ∼ 18 (현행과 같음)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과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현재 사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교육감의 사전 승인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급식소를 증축한 후, 전국 모집을 이유로 학급증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구현하고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하기로 햇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투자심사, 재정공시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가능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기에 교육전문직원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한되어 있는 공무원 위원의 범위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요구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설립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 시 확보해야 할 학교 용지의 범위에 대안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안학교 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학교)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규정되어 있으나,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제60조 및 제60조의3)는 제외되어 있다.
교육청 폐교 부지 중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부지들을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별표1] ‘신축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대안학교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학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학교장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결재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지출결의 관련 결재 기능 제한으로 출납원 업무가 가중되고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자 2024년에는 인구 5~10만의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교육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현행 시․군․구의 교육․학예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직급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후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했다.
□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하여 가결했다.
□ 2024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4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가결했다.
□ 필수실무요원 가산금 상향 제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②항(1993. 1. 15.)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가산금에 대해 물가상승 등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및 주관교육청 선정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2023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4. 8. 31.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을 구성하고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하여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실시
□ 기초학력 보장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 할 수 있는 기초학력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과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등 우수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학생 미래학습역량 검사(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
-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으로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 중심 기초학력진단과 차별화되었으며 미래학습 역량 신장을 위한 정보 제공
- 문해력, 수리력 발달을 종단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수직척도* 개발로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진단하여 학년 내 뿐만 아니라, 학생의 영역 내 성장에 관한 정보 제공
* 수직척도: 학생의 성장 정도를 알아볼 목적으로 같은 교과나 영역을 측정하는 여러 학년의 검사를 하나의 척도로 수직적으로 연결한 점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온채움, 온한글, 온생각)
-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은 온한글, 온채움, 온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례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안에 대해 공유하였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학교전담조사관제, 유보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잘 녹아들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발로 뛰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다음 제97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2024년 5월 28일(화)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