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비례 , 환경노동위원회 ) 과 ( 사 ) 소비자기후행동 ( 대표 김은정 )이 주관하고 전해철 · 노웅래 · 전용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이 공동주최한 ‘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5 일 국회박물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

이번 토론회는 법안 발의에 앞서 특별법 초안을 공유하고 제정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 국회 , 정부 , 기업 , 학계 , 연구기관 , 시민사회 , 언론 등 각계 250 여 명의 참가자가 자리를 가득 메워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 예견되는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며 “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더불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지원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토론회를 함께 주관한 김은정 대표는 “ 미세플라스틱은 오염 범위가 매우 넓고 문제 해결이 복잡한 과제다 . 개별적인 법 개정보다는 특별법을 통해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오늘 토론회를 통해 법안에 담길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 들이 구체화 되길 기대한다 ” 며 조속한 법 제정을 강조했다 .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분석과학연구소 정재학 소장은 미세플라스틱 최근 검출 · 이슈 현황과 ( 섬유 · 세탁기 관련 ) 국제 규제현황 , 시험방법 국제표준화 동향을 소개했다 . 정 소장은 “ 장기적으로 의류 · 섬유 , 타이어 등 타 관련 산업으로의 규제 확대 가능성이 있고 , EU 주요국들의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장착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및 모니터링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EU 와 미국은 산업계 차원의 세탁기 시험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어 한국도 관련 규제 마련 및 대응을 위한 시험결과와 과학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담당한 조제희 변호사는 ‘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주요 내용 ’ 을 주제로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입법 방향 , 관련 규제 · 관리방안을 설명했다 . 발표한 특별법 초안에는 ▲ 제조 · 판매 · 사용 등 제한 ▲ 사업자의 회수 · 재활용 책임 ▲ 제품 표시▲ 유출 방지 ▲ 미세플라스틱 제품 보증금 도입 ▲ 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미세플라스틱 수거 책임 등이 주요 관리방안으로 담겼다 .

이어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박은정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 / 분자생물학교실 교수 , 정지현 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 이경수㈜ 마이크로필터 개발 1 팀 실장 , 전수원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플라스틱 담당 과장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

이차경 사무총장은 “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 · 보완하고 상반기 중 발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법안 발의 후 조속한 국회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입법 과정에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며 , 그것이 입법을 가능하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이다 ” 라고 말했다 .

이창열기자 leechy1190@naver.com        이창열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