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지방분권協, 광주에서 자치분권 강화 촉구 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광주회의 및 정책토론회 개최 |
| 2021-10-12(화) 1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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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12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광주회의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자체‧지방분권협의체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이용섭 광주시장, 김용집 시의회 의장,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역별 의장단 및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부 광주회의, 제2부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제1부 광주회의에서는 지난 7월 열린 충남회의 결과 보고에 이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고, 광주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 계류 중인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법안 통과 ▲20대 대선 예비후보들이 자치분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천명하고 관련 정책을 제시 ▲다음 정부에서의 지방분권개헌 완성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제2부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 및 지역 균형뉴딜의 방향을 주제로 자치분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먼저, 강인호 광주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이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해 발표하고, 이기원 한림대 교수가 ‘왜 지역균형 뉴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 나갔다.
이병희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충남의장)이 좌장을 맡고, 강태재 충북위원장, 권태환 경북위원장, 김기석 춘천위원장(강원대 교수), 이재은 경기위원장(경기대 명예교수), 조진상 전남위원장(동신대 교수)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용섭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과거 중앙집권의 산업사회 시대에는 수도권으로 돈과 사람을 집중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간 경쟁체제’였지만 지금은 각 지역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살려서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시간 경쟁체제’이다”면서 “각 지자체가 고유의 경쟁력을 갖고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분권이 이뤄져야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지속성을 갖고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좇아 자기희생을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돌렸던 우리 광주가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가는 일에도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지방분권협의회는 2017년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발족했으며, 17개 광역 시·도와 86개 기초 시·군·구 등 전국 203개 지방협의회가 참여하는 연합체다.
결 의 문
바야흐로 20대 대선을 향한 각 정당의 후보선출 경선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각종 의혹과 고소, 고발이 난무하면서 올바른 정책경쟁과 주요 국가의제의 공론화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중앙집권과 집중의 폐해로 인한 인구소멸, 지역대학 위기, 부동산 폭등, 재난 대응 문제 등을 헤쳐 나갈 근본적 대책인 자치분권 의제가 뒷전에 밀려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따라서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은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주도,지역특성의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열리고 있는 현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주요법안들이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 제기해온 주요 내용들을 반영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국 각 지역의 주민 의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을 주민참여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대 대선 예비후보들은 획기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다음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천명하고 관련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대 대선 예비후보들은 다음 정부에서의 지방분권개헌 완성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103개 지역 광역시‧도 및 시‧군‧구 분권협의회가 소속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4단체, 분권시민단체, 학계, 지역언론 등과 연대하여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자치분권 과제의 실현을 위해 20대 대선과정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결 의 문
바야흐로 20대 대선을 향한 각 정당의 후보선출 경선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각종 의혹과 고소, 고발이 난무하면서 올바른 정책경쟁과 주요 국가의제의 공론화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중앙집권과 집중의 폐해로 인한 인구소멸, 지역대학 위기, 부동산 폭등, 재난 대응 문제 등을 헤쳐 나갈 근본적 대책인 자치분권 의제가 뒷전에 밀려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따라서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은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주도,지역특성의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열리고 있는 현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주요법안들이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 제기해온 주요 내용들을 반영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국 각 지역의 주민 의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을 주민참여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대 대선 예비후보들은 획기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다음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천명하고 관련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대 대선 예비후보들은 다음 정부에서의 지방분권개헌 완성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103개 지역 광역시‧도 및 시‧군‧구 분권협의회가 소속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4단체, 분권시민단체, 학계, 지역언론 등과 연대하여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자치분권 과제의 실현을 위해 20대 대선과정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결 의 문
바야흐로 20대 대선을 향한 각 정당의 후보선출 경선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각종 의혹과 고소, 고발이 난무하면서 올바른 정책경쟁과 주요 국가의제의 공론화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중앙집권과 집중의 폐해로 인한 인구소멸, 지역대학 위기, 부동산 폭등, 재난 대응 문제 등을 헤쳐 나갈 근본적 대책인 자치분권 의제가 뒷전에 밀려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따라서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은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주도,지역특성의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열리고 있는 현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주요법안들이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 제기해온 주요 내용들을 반영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국 각 지역의 주민 의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을 주민참여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대 대선 예비후보들은 획기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다음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천명하고 관련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대 대선 예비후보들은 다음 정부에서의 지방분권개헌 완성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103개 지역 광역시‧도 및 시‧군‧구 분권협의회가 소속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4단체, 분권시민단체, 학계, 지역언론 등과 연대하여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자치분권 과제의 실현을 위해 20대 대선과정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1년 10월 12일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광역) 박 재 율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광역)이 병 희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기초) 김 기 석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기초)박 병 희
이날 회의는 이용섭 광주시장, 김용집 시의회 의장,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역별 의장단 및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부 광주회의, 제2부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제1부 광주회의에서는 지난 7월 열린 충남회의 결과 보고에 이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고, 광주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 계류 중인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법안 통과 ▲20대 대선 예비후보들이 자치분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천명하고 관련 정책을 제시 ▲다음 정부에서의 지방분권개헌 완성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제2부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 및 지역 균형뉴딜의 방향을 주제로 자치분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먼저, 강인호 광주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이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해 발표하고, 이기원 한림대 교수가 ‘왜 지역균형 뉴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 나갔다.
이병희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충남의장)이 좌장을 맡고, 강태재 충북위원장, 권태환 경북위원장, 김기석 춘천위원장(강원대 교수), 이재은 경기위원장(경기대 명예교수), 조진상 전남위원장(동신대 교수)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용섭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과거 중앙집권의 산업사회 시대에는 수도권으로 돈과 사람을 집중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간 경쟁체제’였지만 지금은 각 지역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살려서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시간 경쟁체제’이다”면서 “각 지자체가 고유의 경쟁력을 갖고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분권이 이뤄져야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지속성을 갖고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좇아 자기희생을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돌렸던 우리 광주가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가는 일에도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지방분권협의회는 2017년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발족했으며, 17개 광역 시·도와 86개 기초 시·군·구 등 전국 203개 지방협의회가 참여하는 연합체다.
결 의 문
바야흐로 20대 대선을 향한 각 정당의 후보선출 경선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각종 의혹과 고소, 고발이 난무하면서 올바른 정책경쟁과 주요 국가의제의 공론화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중앙집권과 집중의 폐해로 인한 인구소멸, 지역대학 위기, 부동산 폭등, 재난 대응 문제 등을 헤쳐 나갈 근본적 대책인 자치분권 의제가 뒷전에 밀려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따라서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은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주도,지역특성의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열리고 있는 현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주요법안들이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 제기해온 주요 내용들을 반영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국 각 지역의 주민 의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을 주민참여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대 대선 예비후보들은 획기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다음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천명하고 관련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대 대선 예비후보들은 다음 정부에서의 지방분권개헌 완성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103개 지역 광역시‧도 및 시‧군‧구 분권협의회가 소속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4단체, 분권시민단체, 학계, 지역언론 등과 연대하여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자치분권 과제의 실현을 위해 20대 대선과정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결 의 문
바야흐로 20대 대선을 향한 각 정당의 후보선출 경선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각종 의혹과 고소, 고발이 난무하면서 올바른 정책경쟁과 주요 국가의제의 공론화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중앙집권과 집중의 폐해로 인한 인구소멸, 지역대학 위기, 부동산 폭등, 재난 대응 문제 등을 헤쳐 나갈 근본적 대책인 자치분권 의제가 뒷전에 밀려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따라서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은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주도,지역특성의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열리고 있는 현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주요법안들이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 제기해온 주요 내용들을 반영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국 각 지역의 주민 의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을 주민참여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대 대선 예비후보들은 획기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다음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천명하고 관련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대 대선 예비후보들은 다음 정부에서의 지방분권개헌 완성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103개 지역 광역시‧도 및 시‧군‧구 분권협의회가 소속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4단체, 분권시민단체, 학계, 지역언론 등과 연대하여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자치분권 과제의 실현을 위해 20대 대선과정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결 의 문
바야흐로 20대 대선을 향한 각 정당의 후보선출 경선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각종 의혹과 고소, 고발이 난무하면서 올바른 정책경쟁과 주요 국가의제의 공론화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중앙집권과 집중의 폐해로 인한 인구소멸, 지역대학 위기, 부동산 폭등, 재난 대응 문제 등을 헤쳐 나갈 근본적 대책인 자치분권 의제가 뒷전에 밀려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따라서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은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주도,지역특성의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열리고 있는 현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주요법안들이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 제기해온 주요 내용들을 반영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국 각 지역의 주민 의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을 주민참여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대 대선 예비후보들은 획기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다음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천명하고 관련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대 대선 예비후보들은 다음 정부에서의 지방분권개헌 완성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103개 지역 광역시‧도 및 시‧군‧구 분권협의회가 소속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4단체, 분권시민단체, 학계, 지역언론 등과 연대하여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자치분권 과제의 실현을 위해 20대 대선과정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1년 10월 12일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광역) 박 재 율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광역)이 병 희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기초) 김 기 석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기초)박 병 희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