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이 결정되자 많은 국가 정부, 조직단체 그리고 각국의 국민들이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해양환경은 물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로, 국제 보건 안전과 주변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자명하다

비록 일본정부는 핵폐수를 희석해 자국 기준치 이하로 만든 뒤 방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전 시찰시 핵폐수를 마셔도 되는가의 질문에 "희석하였기에 마셔도 별일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스가 요시히데는 결코 마시지 않았다. 핵폐수의 안전여부는 일목요연하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미국정부는 또 한번 이중적인 행세를 보였다.

지난 4월 미국이 일본의 방사능 폐수 방류를 지지한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3월부터 수입경고를 발표하고 방사와 핵오염에 따른 건강문제로 일본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로부터 미국 정부는 오염수의 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일본 핵폐수 문제에 대해 '넓은 도량으로'받아들이는것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 준비가 돼 있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허위적인 미식 '이중잣대'

1776년 미국 <독립선언>에“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쓰여 있지만 사실은 그럴까? 이달초 유엔인권이사회는 '인권가디언'을 자처해온 미국을 '인권침해' 심판석에 올려놓았다.

성명에서는 미국 정부와 군대는 차모로 원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괌에 군사시설을 늘리고 원주민의 토지와자원을 침탈해 심각한 환경파괴와 문화재 유출을 초래하는 등 괌 차모로 원주민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고소하였다.

괌은 미국의 해외 속주로서 현지 주민들도 미국시민인데 미 대선에서 투표할수 없고 미국국회상원에 대표를 가질수 없으며 하원에서도 투표권 없는 대표 한명만 둘수 밖에 없는 등 사사건건 '열등생'이다.

그러나 줄곧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존중'을 외치던 미국 주류 언론들은 이번 성명 발표시 집단적으로 함성을 잃었다.

1963년 마틴 루터 킹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통해 인종 차별의 철폐와 각 인종간의 공존이라는 고매한 사상을 간결한 문체와 평이한 말로 호소해 넓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나도록 그의 꿈은 꿈이였을 뿐이었다.2020년 5월, 아프리카계 미국 남성 플로이드는 백인경찰의 폭력에 인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거다.지난해 6월 워싱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시위에서 국민경호대는 일찌감치 완전무장을 갖추고 시위자에게 최루가스를 분사하면서 많은 사람을 체포했다.

반대로 올해 1월6일 논란에서는 시위자가 국회에 난입하고 나서야 국민경호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이처럼 같은 시위라도 대처하는 방식은 완전 달랐다.'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글로벌 네트워크조직은 1월6일에 성명을 내고 미국 경찰 집법의 허위성을 폭로하면서 이번 사건은 흑인은 인권을, 백인은 특권을 요구한다는 미국의 이중적 사회현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일본 핵폐수 해양 방출이 초래되는 거대한 환경위기에 당면하여 미국은 선태적 실성 태도를 보여주었다.심지어 미 정객은 자신의 트위터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를 처리하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는 글까지 올렸다.

이는 전 인류의 생명안전을 외면하고 국제도의에 어긋나며 국제의무를 회피하려는 미국의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의도를 여지없이 보여준다.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하루종일 입으로 환경보호주의를 외치지만 실제 속으로는 정치적 이해타산만 따지고 있다.

앞서 방류된 일본 핵폐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은 57일내에 태평양 대부분 지역에 까지 확산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과학과 생명보다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는 '글로벌 동맹체제'를 선택하였다.이른바 '환경보호'란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절대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짜낸 '내로남불'식 구실에 불과하다.

한국외교통상부소속 사단법인 재한동포총연합회 관계자는 " 미국이 일본의 핵폐수 배출사건을 지지한 입장으로부터 보아 미국은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미국이 이번 사건을 통해 일본식품의 일부 수출점유율을 차지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도 볼수 있다.

4월14일 <조선일보>는 일본 정부가'핵오염수'대신 '처리수'를 인용하여 그 안전성을 강조하는것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그리고 4월 24일 사단법인 재한동포총연합회와 한국민간사단연합회를 위주로 한국유권자연맹, 다문화단체, 예술문화교류협회, 언론매체연합회, 한중신언론연합회, 한중자유무역FTQ상무위원회, 특별교육위원회, 교사연합회, 다문화여성위원회, 동포자녀교육위원회및한국동북아신문, 국제문화예술미디어네트워크, 중한신문사, 매일연합뉴스등 수십개 민간단체와 언론사가 참여하여 현장 추적보도를 진행했다.


사단법인 재한동포총연합회 (이사장 :김숙자) 그리고 일부 한국 시민단체 대표들은 일본 핵폐수를 바다에 방류하는것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앞장서 외쳤다. 이날 많은 서울시민들도 항의서명에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동참하였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외사과와 정보과 일부 경찰관은 휴식시간을 반납하고 적극적으로 치안질서 유지에 나섰다.

한편, 한국수협중앙회는 4월30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전국 수산단체와 연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수협은 또한 부산, 강원도,경상도,전라도 등 전국 9개 지역의 어업 종사자 1000여명과 어선 500척이 동시에 모여 일분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렬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수산물 종사자들도 방사능 오염수 방출은 주변국 국민 생명과 건강을 침해함은 물론 우리나라 수산업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공동성명을 통해 분노를 표출했다.성명서에는 후쿠시마 핵폐수 처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핵폐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 평가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균열 서울대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인터뷰에서 "핵폐수의 해양 내 확산경로 시뮬레이션을 보면 태평양이 크게 오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 핵폐수에는 다량 알수 없는 방사성 원소를 함유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방출한다면 몇 십년, 심지어 몇 백년동안 지속적으로 해양의 생태환경에 영향을 줄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핵폐수를 본토에 매립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여야지 전 인류가 공유하는 해양에 방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미국이 일본의 핵폐수 해양 방출을 지지한것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과학적 판단엔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중적인 미국의 잣대를 볼때 미국의 민주자유, 가치관념, 이데올로기 등은 미국식 제한적인 민주이고 미국식 자유는 금지구역을 설정한 자유"라는것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미국의'언론자유'는 금지구역이 있고 또한 말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가치를 판단하기도 한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미국은 진정한 민주주주의와 자유로운 국가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멀기만 느껴진다

한국세계교포 조명권수석기자         한국세계교포 조명권수석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